숲가꾸기 사업비 연 2천억원.. 감시는 누가?
재생 0회 | 등록 2022.06.27<앵커>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20년 넘게 실시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의 역효과를 짚어보는 기획, ′′누구를 위한 숲 …
<앵커>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20년 넘게 실시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의 역효과를 짚어보는 기획, ′′누구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인가′′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해마다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는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견제나 감시가 없는 실태를 보도합니다.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구 장산 일대 숲 가꾸기 사업지입니다. 50핵타르 규모에 사업비 1억9천5백만 원이 투입돼 벌목이 이뤄졌습니다. 사업자는 부산시 산림조합. 숲 가꾸기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산 주인의 동의를 얻고 설계와 시공을 거치는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지역 산림조합과 지역 산림법인뿐입니다. 감리 과정은 거치지만 이 또한 산림조합이나 법인에서 나와 관리*감독합니다. 결국 전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숲 가꾸기 예산이 산림조합과 지역 산림법인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숲 가꾸기 사업에 쓰인 예산만 7천 억이 넘습니다. 해마다 2천 억이 넘는 세금이 숲 가꾸기 사업에 쓰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따라야할 견제나 감시도 없었습니다. {황정석/산불정책기술연구소 소장/′′숲 가꾸기 사업자로 가 계신분들이 대부분 산림분야 퇴직공무원들입니다. 산림자업자들입니다. 일반 주민*시민들한테 예산이 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산림과 관계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다니고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이런 수단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으로 포장된 사업을 제안한다면, 산주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잘 베어냈는지 감시하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 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 견해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조경학계 관계자(음성변조)/′′누구도 이야기 못 합니다. 모든 관련 학자들을 완전히 손아귀에...한번 딱 밉보이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식...′′} 학계 차원에서도 숲 가꾸기 사업 자체에 비판적인 견해를 내세우기 어려운 실정인 상황. 그러는 동안 잘려나간 나무들은 또 자라나고 매년 숲 가꾸기 사업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대상지들은 선정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불이 커졌고 홍수 등의 위험성도 늘어났다 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숲 가꾸기 사업 뒤 크게 번진 산불로 산림청의 산림 복구 예산은 더욱 늘어나고, 늘어난 예산은 조합과 산림 법인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27
카테고리 뉴스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재생 00:33선재 업고 튀어 [7화예고 full] “누구시죠?” 바뀐 현재에서 김혜윤을 기억 못하는 변우석…?!
-
재생 00:15선재 업고 튀어 [7화예고] “다 알고 있으니까 바꿀 수 있어” 반복되는 운명을 바꾸기 위한 김혜윤의 다짐!
-
재생 00:20세 번째 결혼 [125회 예고] "결심하셨습니까?", MBC 240424 방송
-
재생 02:51조선의 사랑꾼 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 00:33눈물의 여왕 [15화 예고 FULL] 현우를 마주한 해인?! 잊고 싶지 않았던 현우를 기억해낼까?
-
재생 19:33눈물의 여왕 [메이킹] 김수현x김지원의 연기파티 눈물샘 고장났던 13-14화 비하인드(1)
-
재생 03:28세 번째 결혼 "노엘, 넓은 아량으로 한 번만..!" 전노민 집에서 일하기 위해 윤해영에게 비는 이칸희, MBC 240423 방송
-
재생 01:20동상이몽2_너는 내 운명 [4월 29일 예고] “정말 많이 변했어요” 김윤지최우성, 남편의 폭풍 케어 속 감춰진 진실?!
-
재생 01:11선재 업고 튀어 [불길엔딩] 김혜윤, 결국 직면한 비극적인 그날의 사고?! | tvN 240423 방송
-
재생 02:10세 번째 결혼 "전 대체 왜 당신 같은 사람한테서 태어난 거예요?" 전노민을 원망하는 박영운, MBC 240423 방송
-
재생 00:34선재 업고 튀어 [6화예고 full] “이제 못 숨길 것 같아서” 김혜윤 향한 직진 밖에 모르는 변우석
-
재생 02:45선재 업고 튀어 //한 뼘 밀착// 변우석X김혜윤, 설렘 폭발︎ 이불 보쌈! | tvN 240423 방송
-
재생 01:33선재 업고 튀어 2013년의 김혜윤, 그땐 몰랐던 최애 변우석의 첫사랑 | tvN 240423 방송
-
재생 06:02세 번째 결혼 《스페셜》 가짜 임신 꾸민 허언증 빌런의 최후... 하나씩 탄로 나는 거짓말, MBC 240416 방송
-
재생 03:50세 번째 결혼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너랑 이혼하고부터잖아" 윤해영을 원망하는 반효정, MBC 240423 방송
-
재생 01:38선재 업고 튀어 [6화 선공개] 캔유필마핥빗..? 김혜윤, 유죄인간 변우석의 음료수 플러팅에 심쿵..
-
재생 03:17세 번째 결혼 "사고가 나서 걸을 수가 없게 됐대" 박영운의 상태를 오세영에게 말하는 이칸희, MBC 240423 방송
-
재생 03:30세 번째 결혼 문지후가 친아빠라는 걸 알게 된 이아린 "안나야.. 정말 괜찮아?", MBC 240423 방송
-
재생 02:08선재 업고 튀어 김혜윤의 눈물을 오해한 변우석, 실랑이 중 막걸리 세례 맞고 기절?!! | tvN 240423 방송
-
재생 03:24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 첫사랑의 주인공 깨닫고 달려가는 김혜윤! (ft. 노란 우산) | tvN 240423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