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두고 갈등
재생 0회 | 등록 2022.06.24<앵커>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지급했…
<앵커>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지급했는데 앞으로 지급 대상을 기존 초중고에서 대학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입니다. 재래식 변기를 아직도 사용합니다. 20년 째 사용하면서 곳곳이 낡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390여억, 앞으로 5백여억원을 들여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을 펼칩니다. 또 노후 학교를 바꾸는 사업에는 앞으로 1조9천여억원이나 필요합니다. 돈 들 곳 많은 교육청, 당장 올해 예산은 넉넉합니다. 시도교육청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경남교육청에 지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3천7백여억원, 부산도 1조1천4백 여억원 늘어나 지난해보다 32%나 많습니다.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에 사업 진행에 숨이 트이나 싶었는데 정부가 초중고에 투입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학까지 나눠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구가 감소하니 예산을 줄이겠다는 이유입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 20.79% 연동돼 책정되는 만큼 해마다 변동폭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서미향 경남교육청 예산1다담당 사무관/′′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는 세수가 많아 많이 확보됐지만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이 예산을 고등교육과 나눠 지원한다면 안정적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갈등도 확산할 전망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24
카테고리 뉴스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재생 00:17마이턴 [캐릭터 티저] “이번에 다 걸었어요” 박지현, 완벽하게 다 갖춘 느좋남의 모든 걸 건 한탕!
-
재생 01:39서초동 [스페셜 선공개] 남녀 사이 ‘만난다’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드디어 풀리는 이종석X문가영의 오해🤭
-
재생 01:32서초동 [3화 선공개] 이종석이 족보 브레이커?오늘도 소란스러운 어쏘즈의 밥상 위 나이 논쟁ㅋㅋ
-
재생 08:45일타맘 아빠는 공기 같아요 없으면 안 되니까 재혼가정 자녀의 아빠를 향한 진심 | tvN STORY 250710 방송
-
재생 00:48우리영화 [10회 예고] 남궁민×전여빈, 숨겨왔던 시한부 고백에 더 악화되는 상황
-
재생 03:23한일톱텐쇼 To. 진해성 생일 축하해..! 진해성 빠이 빠이야 MBN 250708 방송
-
재생 02:10나 혼자 산다 [605회 예고] 기안84X강남의 좌충우돌 일본어 공부 & 둘째 동생 신혼집 놀러 간 조이, MBC 250718 방송
-
재생 09:12우리는 잉꼬부부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점점 안 하게 되는 이유 | tvN 250707 방송
-
재생 04:03뮤직뱅크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 (Rendezvous) - 아홉 (AHOF) | KBS 250711 방송
-
재생 01:45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47회 선공개] 광숙 씨한테 참 고마워요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 00:37여왕의 집 [56회 예고] YL 그룹을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여왕의 집] | KBS 방송
-
재생 00:35견우와 선녀 [7화 예고] 견우에게 악귀가 씌였다..? 달라진 추영우를 끝까지 구하려는 조이현
-
재생 00:44서초동 [3화 예고] 이종석, 문가영 향해 터져나온 진심 "예쁜 건 지금도 예쁘구요"
-
재생 02:48견우와 선녀 [7-8화 스페셜 선공개] 조이현이 고백하는 대상은 견우..? 봉수..? 혼란스러운 추영우의 1인 2역 연기🦔
-
재생 03:34한일톱텐쇼 건강이 진짜 최고지..(!) 아프지말자..ㅠㅡㅠ 박서진 건강이 최고더라 MBN 250708 방송
-
재생 00:30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나솔 사계 122회 예고] 25광수와 10현숙, 나는 솔로 출연 후 근황ㅣ사랑은 계속된다 EP.122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2:36뮤직뱅크 THIS IS FOR - TWICE (트와이스) | KBS 250711 방송
-
재생 00:36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47회 예고]그 사람 좀 찾아줘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 02:38여왕의 집 “ 이제 좀 속이 후련해요? ” 함은정, 강경헌을 찾아가 따지다! [여왕의 집] | KBS 250711 방송
-
재생 02:42우리영화 [고백 엔딩] “진짜 시한부 환자입니다” 전여빈, 떨리는 마음으로 촬영팀 모두에게 털어놓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