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범 살인′ 권재찬: (사죄의 마음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보도를 똑바로 하면 진실하게 얘기할 테니까 보도를 똑바로 하라고, 보도를.] [′신변 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왜 살해했습니까?) 그런 의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권재찬에겐 사형이, 여성들을 살해하고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강윤성, 이석준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교화 가능성 없다, 인천지법은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강윤성, 이석준 사건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잘못 뉘우치고 있고 배심원 다수가 요청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 잣대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재판부 성향에 달렸다는 지적 내놨고 권재찬이 인천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받았다면 사형 면할 수도 있던 게 아니냐 비아냥도 나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이십이란 숫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20년 이상 사형 집행 안 해 실질적 폐지 국가라는 사실과 무기수 돼도 모범수로 20년 살면 가석방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저질러도 죽지 않고 20년 버티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실제로 무기수 가석방 꾸준합니다. 2015년과 16년엔 한두 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부터 열한 명에서 마흔 명까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이들이 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너무나 꿈만 같습니다.]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우리가 사는 ○○아파트 내 완전히 정신 나간 것들 수두룩….]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행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이영학과 고유정, 토막살인범 오원춘, 잘못 없다 반발하던 장대호와 안인득 모두 무기징역을 받았고 그 결과는 그들의 근황입니다. 이영학은 딸에게 복수하자 편지 보냈고 장대호는 회고록 써 여론 호도하고 안인득, 고유정, 오원춘은 천인공노할 범행 저지르고도 밥 잘 먹고 잘 잔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더는 미루지 말자, 터져 나오는 목소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 진실이 잘못될 수 있으니 사형 무집행에 일부 동의하는 만큼 해외처럼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임시 석방 없는 종신형을 두거나 독일처럼 가석방 허용 시 피해자 측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자. 1999년 15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계류와 폐기 반복한 법안, 이제 국회 문턱 넘게 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피해자 유족: 돈 얼마 때문에 사람을 무차별하게 살해할 수 있는지….] [′고유정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저희 형만 죽인 게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도 그날부터 다 죽어있어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유족: 어떻게 사람 두 번, 세 번씩 죽이고 무기징역으로 나와, 사형은 못 나와도….] 피해자는 억울하게 살해됐고 유족의 삶은 지옥인데 왜 가해자는 다시 이 사회의 구성원을 꿈꾸고, 왜 이 나라는 살인자에게 삼시 세끼 주면서 피해자 측 삶은 어루만지지 않는지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해자에게 희망인 선고로 날로 흉포화되는 범죄에 대응하려는 건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촉구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2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