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모두가 나섰지만 누구도 못 한 혁신

재생 0| 등록 2022.06.24

【앵커】 [윤석열 대통령: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

【앵커】 [윤석열 대통령: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언급된 공공기관 혁신엔 방만 운영이란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130곳 중 가장 좋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동서발전 단 한 곳, 한국마사회 등 15곳은 미흡, 코레일 등 3곳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콕 찍어 호화청사 거론했죠. 한국가스공사는 사옥 키우고 축구장 등 편의시설 공사에만 3천여억 가까이 썼고, 한국도로공사는 신사옥 절반을 수영장 등 특수시설로 채웠는데 그 와중에 성과급 놓칠 수 없습니다. 민간기업이었다면 벌써 도산했을 것이라 질타받은 한국전력은 사장들이 1억 이상, 외국에서 관광객 오지 못하는데도 한국관광공사 임원들 성과급 챙겼습니다. 그 결과가 부채입니다.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에 이르는데 임직원 수는 꾸준히 늘어 350개 인력은 44만여 명으로 예산은 761조입니다. 이 761조란 규모가 수치만으론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올해 정부 총예산이 604조 4천억. 그러니까 정부 예산보다 공공기관 운영 예산이 백조 더 많다는 얘깁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빚을 정부가 보증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그 문제, 앞선 정부들은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이명박 / 전 대통령: 여러분이 맡은 조직은 스스로 개혁하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 / 전 대통령: 방만 경영을 어떻게 개혁해나갈 수 있을지….] [문재인 / 전 대통령: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개혁 외치지 않은 정부 없었듯 괄목할 성과 낸 정부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정책 내놨지만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 개발에 공공기관들이 동원되면서 개혁 동력 상실했고, 박 정부는 통폐합과 기능 조정에 멈췄고, 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강행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 피할 수 없습니다. 고물가,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국민 사는 이 작은 나라에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공공기관 수 많고 신의 직장이라 부러움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만큼 바뀌어야 함이 온당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처럼 공공기관 때리기로 정권 초기 국민 지지 높이는 데 활용하면 안 되고 부채 줄이겠다고 사옥 팔았다가 6백억 가까운 손해 본 한국 석유공사와 같은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점. 또 공공기관은 효율성 이상으로 공공성이 중요하므로 혁신 정책이 국민 서비스 저하와 민영화로 귀결되는 데 대한 우려입니다. 여기에 노동이사제도 고민입니다. 윤 대통령 공약이지만 노조 입김만 세질 수 있단 우려 나오는 만큼 어떻게 하면 부작용 줄이고 순기능 끌어낼지 묘책도 요구됩니다. [현오석 / 당시 경제부총리: 파티는 끝났고….] [홍남기 /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감히 전환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나섰었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일. 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시간과 열정 낭비 말고 현실적 실용적 혁신안으로 혈세 지키는 정부가 되길 희망합니다. 정말 파티 끝낼 수 있을까, 란 의문에 이렇게 끝냈다,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2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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