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관리 보조금 사각지대

재생 0| 등록 2022.06.20

<앵커> 각 지자체가 지역의 노후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공사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는데요, 비용 부풀리기 식으로…

<앵커> 각 지자체가 지역의 노후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공사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는데요, 비용 부풀리기 식으로 보조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관리 감독할 지자체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의 한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4월 옥상 방수처리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 3천4백8십만원 가운데 시 지원금 50%, 아파트 자체 부담 50%이 들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이 아파트의 결산 보고서입니다. 시에 제출한 견적은 3천4백8십만원이지만 실제 공사비는 3천1백만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반상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결산 보고를 나눠주면서 그걸 읽고 알게 됐습니다. 돈(공사비)을 아파트 공금으로 넣었다는 것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공사비를 아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업체에게 좀 (공사비를)깎을 수가 없느냐, (깎은 돈은)우리 아파트에 차후에 또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쓰게끔 귀속을 시켰어요′′} 하지만 사업비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총공사비를 과대하게 산정해 신청하면 안된다고 사업 신청 유의사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창원시는 매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유지보수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십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유용여부를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창원시 관계자/′′(이 아파트도 서류를 보면)정상적으로 보조금 받은 대로 집행을 다 했고 세금신고도 정상적으로 했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상에서 문제가 발견되기는 어려워요′′} 창원시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원금 부풀리기 여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다. KNN 윤혜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2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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