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주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이 속속 구체화 되면서, 전국 경찰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경찰직장협의회도 경찰 중립성을 지켜달라며 통제 강화 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다뤄보죠 ＜기자＞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이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견돼 왔습니다.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통제할 방안을 찾겠다면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를 꾸렸기 때문인데요, 자문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4차례 회의를 마치고 행안부에 최종 권고안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권력을 견제할,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치안정책관실의 공식 조직화, 즉 경찰국 신설이 있고요. 둘째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셋째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권 명문화, 넷째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이 있습니다. ＜앵커＞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게 바로 치안정책관실 공식 조직화 인거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기자＞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해서, 경찰의 인사와 예산 등의 업무를 맡기자는 안입니다. 공식 조직으로 격상되면, 경찰은 지난 1991년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내무부 소속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지 31년만에, 치안정책관실을 고리로 정부의 직접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장 등 고위 인사의 제청권을 갖고 있는데요. 일선 경찰들은 치안정책관실이 신설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영향력이 인사를 넘어 경찰 예산을 점검*관리하는데까지 확대되고, 결국에는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수사까지 좌지우지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먼저 치안정책관실,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곳이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인데요, 입장문에 ′′경찰청을 행안부와 종속적인 관계로 만들어 현 정권에 충성하게 하려는 지 그 의도가 불순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권한, 권력이 막대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견제가 필요하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을 경찰이 끝낼 수 있는 불송치 종결권을 갖게 됐고요, 최근 검수완박법 통과로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 중대 범죄 수사권도 넘겨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오는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권한도 가져오게 돼 경찰의 힘이 막대해졌습니다. 검찰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통제가 아닌 책임에 방점을 찍습니다. 검찰의 영역 안에서 많이 벗어나게 된 경찰이 부실 수사 등으로 잘못을 했을 때 지금 상태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무위원이 없으니,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제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도 지게 하자는 겁니다. 행안부의 입김이 커지는 것을 두고 경찰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대통령실과의 직접 소통 기회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경찰대 출신들의 고위직 독점이 깨질 수 있다는 불만, 이런 것이 반발의 실질적 배경 아니냐는 건데요. 실제 경찰국이 신설되고 고위직 후보추천위원회두 꾸려지게 된다면 ′′순경 공채 출신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라는 새 정부의 기조가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서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의 변화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앵커＞ 커진 권한을 견제는 하되, 경찰에서 요구하는 중립성을 지키는 방안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네요. ＜기자＞ 네 전 세계적으로 경찰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화두는 자치와 분권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경찰이 운용되고 국가경찰은 큰 틀의 방향이나 정책 제시 역할 등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과 같은 경찰국 신설 논쟁 같은 것들은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가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문에, 경찰의 권력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참에 예산과 인사 등에 대한 권한이 부족해 반쪽짜리로 치부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 취재수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우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2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