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오해다?

재생 0| 등록 2022.06.15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지휘부와 상견례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덕담도 주고받으려고 왔습니다.] 순수하게 볼 수…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지휘부와 상견례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덕담도 주고받으려고 왔습니다.] 순수하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달 행안부 장관은 경찰 치안정감 승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중 7월에 임기 끝나는 김창룡 청장 후임 내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장관이 후보군을 일대일로 만난 전례가 없는 만큼 경찰청장 후보 면접이 아니었냐는 지적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위직 제청자인 행안부 장관 면담한 치안정감 승진자들 어땠을까. 나에게 잘 보여야, 정부와 뜻 같아야 청장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장관의 경찰조직 관심사는 차기 청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기구화해 경찰 인사, 감찰하고 징계까지 하겠다는 건데 수사권 조정으로 공룡된 경찰에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문투성이입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민주 경찰로 거듭나고자 분리됐습니다. 정부가 경찰 관리하면 정권에 줄 대고 수족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건 우려가 아닌 역사의 진실인데 그렇게 해도 우리 정부는 다를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검찰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검찰 자체적 예산 편성하게 하겠다는 정부가 왜 경찰은 산하에 두려는 겁니까. 또 행안부 장관 직무 권한에 ′경찰′이나 ′치안′과 관련한 것이 없으니 뜻 이루려면 법 개정되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불가능할 테니 시행규칙 개정해 국무회의 통과란 절차 가닥까지. 새 정부, 헌법정신을 강조하면서 왜 자꾸 헌법 고치고 꼼수 부리는지도 의아한데 더 근본적인 의문도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냐 되물었습니다. 현행 경찰법, 경찰의 책임성 독자성 보장 원칙을 제정 이유로 명시하고 있는데 독립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독립 기관 아니라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에 이어 ′경찰 장악 시도′를… 다시금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야당 이렇게 비판하는데 여당은 왜 언급이 없고 경찰청장 직급 상향 약속했던 대통령은 왜 침묵인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장관과 대립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 부하라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민 /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한덕수 /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오해를 받을까 봐….]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윤석열 / 대통령: 의구심 가질 것까지는 없고….] 경찰조직 문제만이 아닙니다. 진의 왜곡된 것도 있고 사실관계 잘못 전해진 것도 있겠지만 오해가 쌓여갑니다. 오해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새 정부 신뢰 붕괴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되는 오해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과 경계를 요청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1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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