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표정]견제 사라진 지방권력 독주체제, 벌써부터 걱정

재생 0| 등록 2022.06.10

<앵커> 지난 한주 동안의 지역 정치권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정가표정, 오늘도 김상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

<앵커> 지난 한주 동안의 지역 정치권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정가표정, 오늘도 김상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지역 정치구도가 완전히 재편됐는데, 우려도 적지 않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났다지만 말그대로 선거만 끝난거고 이제 이달 한달 본격적인 물갈이가 시작이 됩니다. 우려했던 싹쓸이가 재연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가장 앞섭니다. 광역의원 비례투표에서 30% 후반대를 확보하고도 야권은 부산은 47석 가운데 비례대표 2석만을, 경남에서는 64석 가운데 4석만을 차지했는데요. 부울경 메가시티의 본격적 출범, 가덕신공항사업과 2030엑스포 등 부산과 경남은 일대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이 중요한 때에 견제기능이 사라지면서 의회가 거수기 역할 하는거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박형준시장과 박완수 도지사에게 지역민들이 안정적인 권력을 줌으로써 힘을 실어준 결과지만, 최소한의 견제기능은 일종의 백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기초의회를 보면 이제 독주체제가 사라지고 실제 견제와 협치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구도만 보면 기초의회가 훨씬 민주적이란 뜻입니다. 이걸 광역의회까지 확대해야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됐든최소한 싹쓸이로 인한 일당 독주를 막는 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을 정치권이 귀담아들을 필요 있어보입니다 {앵커:4년마다 이어지는 싹쓸이구도가 지역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는데, 그래도 이번 선거 조금 변화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부산지역 3인4인 선거구 26곳을 전수분석한 결과, 이 곳의 기초의원 후보 득표율은 부산시장 선거 결과와 조금 달랐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득표수가 조금 줄고 야당에 간 표가 많았다, 이건 일종의 줄투표가 아닌 분리투표의 경향이 나타난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이 말대로라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부산*경남은 TK나 호남과 달리 스윙보터 경향을 유지하는 편이 여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않는다는 속담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한편 지난 대선 때 MZ 세대에 대한 구애가 많았었는데,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그런 구애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젊은층에 대한 구애가 뜨거웠던것 치고는 정작 젊은 MZ세대 정치인 등용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부산시의회를 보면, 민주당의 경우는 전부 30대이긴 하지만 비례대표 2명에 국한돼있다는 한계가 있구요. 압도적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의 경우 30대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5,60대 비중은 민주당 의원이 다수였던 지난 8대보다 더 늘었습니다 경남도의회의 경우도 40대는 12명에서 4명으로 준 반면, 60대는 9명에서 26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20대는 단 1명, 30대는 3명으로 4년전과 같았습니다. 선거 막판 국민의힘이 투표율을 높이기위해 MZ세대에 투표장으로 나오라고 소리높였던 대목이 은근히 머쓱해지는 대목이죠? <앵커> 네, 이러니 선거에 이용만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를 않는게 아닐까 싶은데, 표를 구하기 전에 그에 맞는 MZ 세대 정치인 육성부터 하길 조언해봅니다. 다음은 위기의 민주당 관련 소식 짧게 준비했네요. <기자> 네, 지난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은 긴 침묵에 빠져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들였던 동진정책이 사실상 문대통령 퇴임과 함께 모래성처럼 무너진게아닌가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불모지에 도전했던 김부겸,김영춘같은 정치인들마저 정치권에서 발을 뺀 지금, 과연 영남지역 민주당에게 미래가 있을까하는 위기감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당내 내홍도 심각한데, 진보정당보다는 보수적이고, 보수정당보다는 개혁적이길 바라는 그 애매모호한 정체성부터 확고히해야하지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재호 의원이 민주당 새 비대위에 합류하게됐는데요. 과연 지역의 위기감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참패한 민주당,정의당이 쇄신의 과정을 잘 거쳐 지역민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정가표정 오늘 순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진 기자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1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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