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 경찰 내부 우려도

재생 0| 등록 2022.06.13

<앵커> 한 주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앵커> 한 주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의 보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 부산경찰청장이 임명됐는데요, 오늘 경찰 고위직 인사에 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새 부산경찰청장 누구시죠? <기자> 네 이규문 부산경찰청장의 후임 경찰청장으로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임명됐습니다.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찰대학교 7기 졸업생입니다. 지난 2019년 부산경찰청 2부장을 역임해 부산과 인연이 있습니다.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과 국가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해서 경찰 조직 안에서 대표적인 기획 통으로 불립니다. 세평을 들어봤는데요, 수사와 기획 부서 요직을 두루 거친 몇 안되는 고위층 인사 가운데 한 명 이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어지간하면 화를 내지 않는 차분한 성격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를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부산경찰청 수사부장 재임 당시 지방청 직접 수사부서 사건은 물론이고, 일선 경찰서에서도 다소 민감한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받았을 정도로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스타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새로운 부산경찰청장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사실 이번 인사가 굉장히 파격적이라 놀란 직원들이 많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장은 법상,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들 가운데서 뽑아야 합니다. 새 정부는 경찰청장의 후보군인 치안정감 7명 가운데 6명을 교체했는데요,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국수본부장을 빼면 사실상 치안정감 전원을 교체한 셈입니다. 치안정감의 위치에 얼마나 있었는지 상관없이,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치암정감을 모두 내보낸 건데요, 새로 치안정감이 된 인사들 가운데 조만간 경찰청장이 지명되면 해당 인사는 순식간에 2계단을 승진하게 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번 치안정감 보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정감 6명을 따로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6명이 어떤 자리로 가게 되느냐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어떤 보직을 맡게 되느냐가 사실상 누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인지 암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지역의 경찰청장으로 임명한 치안정감을 경찰청장으로 지명하지는 않겠죠,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된 윤희근 차장이 경찰청장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를 하기 직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후보군에 있는 6명을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치안정감 6명을 상대로 경찰청장 면접을 본 건데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제청권자이기 때문에 먼저 만나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 조직에서는 단순 면접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면접을 고위층 길들이기로 보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 건데요,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힘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경찰의 영향력을 통제,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에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여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불만과 불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잊지 말자, 행정안전부의 지휘부 길들이기에 굴복하지 말자 이런 글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수완박으로 더욱 비대해질 경찰을 적절히 견제할 장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앞으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지 지켜볼 일입니다. 취재수첩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우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1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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