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재개발, 갈등만 키우고 유야무야?
재생 0회 | 등록 2022.06.09<앵커> 앞선 정부가 추진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새정부 들어 표류위기에 놓였습니다. 부산 후보지 4곳의 주민들은 후보…
<앵커> 앞선 정부가 추진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새정부 들어 표류위기에 놓였습니다. 부산 후보지 4곳의 주민들은 후보지 선정 당시부터 대립했는데 결국 주민갈등만 남긴 채 흐지부지될 상황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던 부산 전포동입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습니다. 이곳 전포3구역은 지난해 도심공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됐는데요. 주민들 사이에는 찬반을 둘러싼 갈등만 불거졌을 뿐 1년이상 아무런 진척도 없는 상태입니다. 도심공공주택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건 부산만이 아닙니다. 부산의 후보지 4곳을 포함해 전국의 후보지는 76곳. 이 가운데 8곳만 후보지 선정 다음 단계인 본지구 지정으로 진전됐습니다. 도심공공주택 사업의 후보지 선정은 기초단체가 추천하거나 주민 동의율이 10%만 넘으면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 당시부터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이 엇갈려 사업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순화/전포동 주택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민간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이나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이유가 없었죠.′′} 이런 가운데 새정부 들어서 공공 재개발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학과 교수/′′공공재개발에 대한 것 보다는 ′′공공′′자를 빼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주택 공급 입주시기를 당기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중단될 처지에 놓인 도심 공공재개발. 얻은 것 없이 주민들의 갈등만 남게 됐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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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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