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천여 명에서 작년 8천여 명. 강력범죄 저질렀지만 형사처분 받지 않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수입니다. [아니 담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것만 딱 말해.] [개학했으면 다야? 개학했으면 다냐고. (너희 그만 때려.)] 어른 희롱하고 친구 때려 뉴스에 나온 사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간 2만여 건의 절도, 8천여 건의 폭력, 천9백여 건의 강간 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무려 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관석 / 당시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 옥상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실험, 즉 돌이 떨어지는 시간을 재기 위해 벽돌을 떨어뜨렸다고….] [김 모 씨 / 인천 초등학생 살인 주범: (왜 어린아이를 살해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 살해한 주범은 당시 만 16살이었단 이유로 소년법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용인 사건 주범은 처벌도 재판도 없었습니다. 당시 만 열 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소위 말하는 ′강′자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고요.]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고 촉법소년 중 13살 비중이 높다는 통계와 윤 대통령, 선거 당시 만 12세로 나이 지정했던 만큼 고민과 검토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사람 해하면 어떤 대가 따르는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12살로, 13살로 나이 손보면 촉법소년 줄일 수 있을까요. [당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교육생: 교육받으러 왔다가 서로 친해져서 범죄 저질러서 또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요. 학교도 안 가고. 저도 학교 안 가서 좋거든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등 열 개의 보호처분이 존재하지만 소년재판은 컵라면 재판이라 불립니다. 1, 2주일에 한 번 판사 한 명이 몇십에서 몇백 건을 처리하는 데 대한 자조입니다. 죄 판단할 시간도, 그 죄 반성할 시간도 없이 처분이 결정되는 겁니다. 선도 교정 방침은 일을 더 키웁니다. 청소년 보호시설 단 8개. 그런데 국가 운영 시설이 아니라 직업훈련이나 교과 수업 등이 이뤄지지 않고 전국 열 개 소년원은 성인 시설 대비 수용률이 높고 서울 안양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10평짜리 방에 15명, 18명씩 소년범 몰아넣으면 한 패거리가 돼 출소한다＂ 소년범의 대부 천종호 판사의 지적입니다. 그 결과가 재범률입니다. 지난해 촉법소년 재범률은 12%로 같은 해 성인 대비 2배 이상 높습니다. 처분이든 처벌이든 끝나면 원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도 가정 상황 그대로, 어울리던 친구도 그대로. 하지만 이젠 혼 한번 났으니 다르게 잘살아 봐라. 대한민국, 촉법소년 보호한다며 실은 범죄자로 양산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소년을 미워하십니까?] [범죄자니까. 그 나이에. 감히.] 교활하고 잔혹하고 치밀하기까지, 그 나이에 감히. 어떠한 이유로도, 나이에 따라 범죄. 정당화될 수 없고 엄벌주의 고민해야 할 만큼 심각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만큼 그들을 교화시키려는 조치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선행돼야 험악해지는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새 정부의 ′정의′를 가늠할 또 하나의 잣대가 될 이번 논의가 연령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13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