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도 정치권도 한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잘 해결해보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장: 서울서 부산 갔다 오면 6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기름이 한 60% 이상 먹어버리는 거죠.] 경윳값 천정부지로 솟았으니 노동자 소득 감소 당연합니다. 노동자들, 월평균 수입이 342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젠 사실상 ′0′에 가깝다 호소하는데 그보다 이번 파업의 결정적 원인은 올 연말 폐지 여부를 결정할 안전운임제에 있습니다. [류성걸 /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힘자랑으로밖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내팽개친 채….]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무책임한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좋은 법 만들랬더니 국회 정상화에 힘 모으긴커녕 또 네 탓 공방. 그래서 의문입니다. 안전운임제 관련 여야 뜻 하나일까.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되 수입은 늘고 과적, 사고, 과속 줄었습니다. 안전운임제 효과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주협의회, 자신들의 연구 용역에선 효과 미비했고 품목이나 업종 운임 인상돼 국내 생산 중단하고 해외로 눈 돌리는 기업들이 있다며 폐지 주장합니다. 관련 법안이 1년 이상 국회 계류되어 있던 이유, 이제 짐작이 되십니까.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쪽의 입장은 화주와 차주의 이해충돌이 굉장히 심한 법안이다. 그래서 이것은 뒤로 미루자, 라고….] 그럼 이른바 쪽수 안 밀리는 민주당은 그간 무엇을 했습니까. 집권과 선거 매몰돼 민생에 몰두할 수 없었던 여야 모두의 책임이고, 해서 이제라도 논의 가능할까 의문인데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파업입니다. 이번 파업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향후 5년간 정부와 노동계 관계 정할 수 있단 긴장감에 더 강경한 의지 피력하지 않을까 의문 드는데. 그런데 이번 파업에 정부가 승기 잡는다고 끝날 문제일까요. [오윤석 / 당시 화물연대 서경지부 대외협력부장: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수열 / 당시 화물연대본부 대외협력국장: 강경하게 진압하겠다, 파업을 파괴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김근영 / 당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지역본부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시간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착취하는….] 2003년부터 총 13차례 화물연대 파업엔 안전운임 보장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야 어렵게 안전운임제 도입했지만 시한부 조건 달아 또 이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또 한 번의 미봉안으로 파업 멈춘다고 종료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강범구 / 당시 국토부 물류항만실장: 국가와 경제를 볼모로….] [강호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명분 없는 행동입니다.] 나라 경제와 국민불편 거론하며 한결같은 압박 대응에 답 있었습니까. 평행선은 만날 수 없습니다. 앞선 정부들의 과오 반복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시장경제 저해하지 않고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 지킬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곧 해결될 것이다, 뻔한 낙관으로 시간 끌 일이 아닙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1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