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1당 독식, 균형과 견제 아쉽다

재생 0| 등록 2022.06.03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특정정당으로의 쏠림투표, 싹쓸이 선거결과가 재연됐습니다. 당만 바뀔 뿐 일당이 지방권력이 독식…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특정정당으로의 쏠림투표, 싹쓸이 선거결과가 재연됐습니다. 당만 바뀔 뿐 일당이 지방권력이 독식하는 선거행태가 과연 지역정치에 도움이 될까요?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년전에는 파란바람이 휩쓸었던 부산경남은 다시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불면 싹쓸이,깃발 꽂으면 싹쓸이. 당만 바뀔 뿐, 지역정치에 균형과 견제의 공간은 없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지역일꾼도 남아있질 않게됩니다. 한 지자체장은 ′′성과 대신 당만 보면 주민이 아닌 국회의원 눈치보고 공천만 신경쓸 수 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털어놨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압승이 예상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서는 공천갈등과 불복,항의와 폭로 기자회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구정운영이라든지 의정활동에 있어서 주민을 먼저 보기보다 결국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 등 공천권자의 의사를 가장 먼저 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야권은 이번에 광역의원 비례투표에서 30% 후반대 득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부산은 47석 가운데 비례대표 2석만을, 경남에서는 64석 가운데 4석만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의 설 자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정치적 요구는 더 많아지는데 선거결과는 갈수록 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승자독식 체제 때문입니다. 승자독식을 깨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선거제도 변화가 절실합니다. 지역일꾼을 뽑는데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냐는 해묵은 논쟁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광역의회까지 중대선거구제 확대도입 요구도 있습니다. {진시원/부산대학교 일반사회학과(정치학) 교수′′선거제도를 바꾸면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주민여론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무슨 효과가 있냐면 지역주의가 약화됩니다. 이념갈등도 완화되고요′′} 지역 정치는 주민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제도 개선 못지않게 유권자 스스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0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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