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내 돈으로 치러지는 선거, 제대로

재생 0| 등록 2022.05.30

[권성동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

[권성동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사전투표하신 분 여기 계신가요?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21.20, 경기 19.06, 인천 20.0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선 최고 사전투표율을 넘어섰습니다. 여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다 동상이몽 빠져있는데 아전인수격 해석에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 삶에 실질적 영향 미치는 사안들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 역할 하겠다 나선 이들의 자질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경쟁자 없어 벌써 당선된 이 509명. 총 선출 인원의 12.3% 수준으로 지난 선거 대비 5.7배 늘어 서울 121명, 경기 54명, 인천 21명 검증 없이 승리 기쁨 만끽하고 있는 만큼 무자격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과 기록은 더 놀랍습니다. 후보자 중 36.2%가 전과 기록이 있는데 서울과 경기 그 평균치보다 낮고 인천 후보자 중 7.4%, 빨간 줄 그어있습니다. 특히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력 후보, 40.8%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일단 당선되면 그 기록이 비공개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 후보자 도덕성, 유권자 스스로 찾아 판단하란 겁니다. 그런데 더한 답답함은 선거, 우리 돈으로 치러진다는 사실입니다. 후보들, 2백에서 5천만 원까지 기탁금 내고 선거 나섰지만 후보자가 사용한 법정 선거비용 각 지자체가 보전하죠.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 10% 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으니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나선 양당 후보들이 지금의 여론조사만큼 표 받는다 가정하면 경기도는 지사 선거에만 최소 88억여 원, 인천시는 시장 선거에만 28억여 원 혈세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6천6백여 후보에게 3천 2백여억 선거비용을 지자체가 보전한 바 있습니다. [이교범 / 당시 하남시장: 만일 이면 합의서가 나온다면 시장직을 걸겠다고 그랬어요. 나 안 해요, 시장이요.] [박영순 / 당시 구리시장: 고발됐으니까 충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제가 할 도리고….] [김학규 / 당시 용인시장: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선됐지만 무효형 확정돼 퇴진. 그 행정 공백 장기화는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가고 우리 여러 번의 경험이 있죠. 경기도와 도의회 각 33조 6천억, 인천시 11조 9천억, 시의회 13조천억. 이 큰 예산을 관장하는 이들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그 무게감 와 닿으십니까. [이준석 /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6월 1일 본투표 모두 참여해서 압도적인 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6월 1일 본투표에서 반드시 투표해주십시오. 투표하면 이깁니다.] 어떤 후보가 어떤 비전 가지고 나왔는지 그 면면 찾아보셨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사실상 우리 돈으로 치르고 우리가 임금 주고 우리 대신 지역 위해 일할 이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국민은 언제나 사용자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권자의 시간, 끝까지 일꾼 채용에 검증과 고민 거듭해 주십시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3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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