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창호법 위헌＂ 사실상 효력 상실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5.26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해서 한 운전자를 엄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해서 한 운전자를 엄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된 건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세밀한 후속 입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26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