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법무부, 중립성 시비 왜 자초하나?

재생 0| 등록 2022.05.23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했죠.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했죠.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되는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린 이들 대거 요직에 중용됐고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간부들은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첫 인사입니다. 그런데 기시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해 주요 보직을 맡았다. 국가 공직 인사가 아니라 무슨 정당 파벌 인사 같다. 어제 그제 사설 아닙니다. 2019년 8월 초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황교안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검찰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인사가 있는 것 아니냐….] 당시 새 검찰총장을 향한 야당 대표의 지적이 3년여 만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또 특수부 출신 인사, 또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위주로….]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제가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고요. 누구나 수긍할만한 능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능력 발휘 못 할 곳에 있거나 억울하게 좌천됐다면 명예 회복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습니다. 지난 정권 검찰 간부였던 이들은 한결같이 밀려났고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검찰총장 재직 시절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이들은 능력이 특출나다는 말이 되니 말입니다. 해서 이런 의문도 듭니다. 윤 대통령 혹은 한동훈 장관 등과 근무한 적 없는, 특수통 아닌 90%의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함께 일해야 능력을 인정받는구나, 메시지를 얻지 않았을까.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윤핵관 위에 검핵관이… 검찰 출신 인사들만 대거 등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에 검찰 출신이 다수 배치된 것은 팩트죠. 대통령실 핵심 6개 보직 중 다섯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됐고 이 가운데엔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당시 조작된 증거 제출해 징계받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성 비위 논란에 휩싸인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포함돼 반발 나오지만 대통령실 신임 굳건합니다. 사퇴시킬 생각 없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탄생으로 제기된 검찰 공화국 우려에도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로 이어지는 친정체제. 검찰 인사들 기용해도 검찰 공화국은 없다, 보란 듯이 증명하려는 의지일까. 그런데 그 큰 뜻 모르고 검찰 중립성 시비 자초한다 지적하는 이들을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있진 않을까. [이철희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흔히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검사가 나라 구한다, 이런 얘기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가진 권력만큼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는 노력들을 좀 해 줬으면….]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새겨들어 나쁜 말 없고 돌이켜봐야 할 말도 많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검수완박 통과에 여론 험했다 해서 국민이 이제 더는 검찰 개혁 필요치 않다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실과 내각 곳곳 검찰 인사, 검찰 요직 곳곳 윤석열 사단. 곤장 매고 매 맞으러 간 것이 아니라는, 우물 안 개구리가 올려다본 동그란 하늘이 아니라는 증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2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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