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어르신들 시내버스 공짜′ 공약은
재생 0회 | 등록 2022.05.13【앵커】 [이춘희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재정 여건들을 고려해서 우선 어르신들과 청소년에 대한 무료화부터….] [최…
【앵커】 [이춘희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재정 여건들을 고려해서 우선 어르신들과 청소년에 대한 무료화부터….] [최민호 /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광역을 제외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적자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 부담 약 30억이면 가능하다고….] 여야 후보들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로 세종시장 선거 뜨거운 가운데 송영길, 송철호, 홍준표, 오영훈 후보 등의 무료버스 공약으로 서울, 울산, 대구, 제주시장 선거도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유정복 /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 어르신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하는 무상버스 제도라든가…. 오늘의 번영을 있게 한 그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박남춘 후보는 지켜만 보겠습니까. 지난 어버이날, 어르신 버스비 무료 등의 내용을 담은 효드림 3종 세트를 약속했습니다. 노인 복지 수준 높이겠다는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 약자 이동권을 배려해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대기 질 개선과 고령 운전자 운전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경실 / 경기도 안산시: 한 번 나갈 때마다 5천 원 이상 드니까 안 나갔어요. 두 번 나갈 것 한 번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갔다 오니까….] 안산시, 만 65세 이상 무상교통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무상교통 정책 시행한 건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지난 1년간 187억여만 원의 직간접 효과를 봤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 아니겠습니까. 안산시, 지난 2020년 기준 14만 8천여 명에게 18억 8천여만 원 지급했고 화성시는 혜택 더 넓혀 약 25만 명 대상 2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구 많을수록 예산도 늘어나겠죠. 인천 인구수 294만 명을 넘어섰고 노인 수 역시 지난해 기준 42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안산과 화성 경우를 대입하면 최소 4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천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을 위해 투입한 재정지원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뚜렷한 재정 절감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 주목 안 할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재정지원금과 어르신 무료 정책, 여기에 지속해서 승객 감소한다면 결국 요금 인상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상곤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무상버스는 우리나라 교통복지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을….] [백현종 / 당시 통합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마을버스부터 공영화해서 무상교통 시대….] [남경필 /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표에 급해서… 마치 제2의 무상버스 공약이라고….] 2014년 6.4 지방선거 기억나십니까. 무상버스 공약으로 찬반 뜨거웠는데 그 논쟁을 부추길지, 아니면 결론을 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어르신 무료버스 공약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각 지자체가 버스에 많은 돈을 지원하는 만큼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아닌 시민 복지를 위함이란 증명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남춘, 유정복 후보의 구체적 정책 실현 방안을 기다리겠습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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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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