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어르신들 시내버스 공짜′ 공약은

재생 0| 등록 2022.05.13

【앵커】 [이춘희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재정 여건들을 고려해서 우선 어르신들과 청소년에 대한 무료화부터….] [최…

【앵커】 [이춘희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재정 여건들을 고려해서 우선 어르신들과 청소년에 대한 무료화부터….] [최민호 /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광역을 제외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적자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 부담 약 30억이면 가능하다고….] 여야 후보들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로 세종시장 선거 뜨거운 가운데 송영길, 송철호, 홍준표, 오영훈 후보 등의 무료버스 공약으로 서울, 울산, 대구, 제주시장 선거도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유정복 /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 어르신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하는 무상버스 제도라든가…. 오늘의 번영을 있게 한 그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박남춘 후보는 지켜만 보겠습니까. 지난 어버이날, 어르신 버스비 무료 등의 내용을 담은 효드림 3종 세트를 약속했습니다. 노인 복지 수준 높이겠다는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 약자 이동권을 배려해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대기 질 개선과 고령 운전자 운전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경실 / 경기도 안산시: 한 번 나갈 때마다 5천 원 이상 드니까 안 나갔어요. 두 번 나갈 것 한 번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갔다 오니까….] 안산시, 만 65세 이상 무상교통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무상교통 정책 시행한 건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지난 1년간 187억여만 원의 직간접 효과를 봤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 아니겠습니까. 안산시, 지난 2020년 기준 14만 8천여 명에게 18억 8천여만 원 지급했고 화성시는 혜택 더 넓혀 약 25만 명 대상 2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구 많을수록 예산도 늘어나겠죠. 인천 인구수 294만 명을 넘어섰고 노인 수 역시 지난해 기준 42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안산과 화성 경우를 대입하면 최소 4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천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을 위해 투입한 재정지원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뚜렷한 재정 절감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 주목 안 할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재정지원금과 어르신 무료 정책, 여기에 지속해서 승객 감소한다면 결국 요금 인상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상곤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무상버스는 우리나라 교통복지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을….] [백현종 / 당시 통합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마을버스부터 공영화해서 무상교통 시대….] [남경필 /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표에 급해서… 마치 제2의 무상버스 공약이라고….] 2014년 6.4 지방선거 기억나십니까. 무상버스 공약으로 찬반 뜨거웠는데 그 논쟁을 부추길지, 아니면 결론을 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어르신 무료버스 공약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각 지자체가 버스에 많은 돈을 지원하는 만큼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아닌 시민 복지를 위함이란 증명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남춘, 유정복 후보의 구체적 정책 실현 방안을 기다리겠습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1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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