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새 정부 국정 비전입니다. 정부가 가져온 경제 주도를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눈에 띈다는 평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큰 그림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과학방역과 탈원전 등으로 차별화 시도했지만 집무실 이전, 검수완박과 같은 대형 이슈에 묻혔고 적폐청산, 경제민주화, MB노믹스 등 역대 정부들처럼 대형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 윤 당선인 주요 공약들의 실천 여부가 논란입니다. [신용현 /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 일률 지급은 아닌 건 확실하고요. 훨씬 더 좀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지고… 차등 지원을 하겠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병사 월급 200만 원 관련해서 재정적 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 때문에….]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금융투자 소득세를 한 2년 정도 좀 유예할 필요가 있다.] 온전한 손실보상과 병사 월급 200만 원, 주식 양도세 폐지 외 GTX 노선 신설, 여가부 폐지 등 핵심 공약 상당수가 사실상 폐기되거나 후퇴한 것이 아니냐, 승리에 급급해 던졌던 ′낚시성 공약′ 이었다는 것이냐 논란 불거졌지만 인수위는 여유로웠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공약과 국정과제는 다르다는 것을… 그 욕을 인수위원회가 먹어야 당선인께서 마음 편히 국정을… 그래서 요즘 언론을 보면 욕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손사래를 쳤죠. 공약 파기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천할 것이다. 그런데 공약 후퇴 논란, 새 정부 출범 즈음에 으레 있는 일이죠. 또 국정과제의 온전한 이행도 장담 어렵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서민을 위한 배려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박근혜 / 전 대통령: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문 대통령: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100, 140, 193. 이 숫자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 숫자입니다. 할 일도 많고 의지도 강했단 방증이겠죠. 하지만 결과는 보시다시피 초라한 것이 역대 정부들의 공통점입니다. 나열식 국정과제들이 결국 말 잔치로 끝났다는 지적이 따라붙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1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했고 총 209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강조됩니다. 숫자에 얽매인 보여주기식이 아닌 우선순위와 추진력의 강약이 요구되고 국정과제가 되려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함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국정과제 책자도 전달을 받았는데 정말 든든합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분 도움으로 잘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윤 당선인, 시민들 사이를 걸어 취임식 연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한결같은 의지를 기대합니다. 윤 당선인에게 한 표를 행사하지 않았던 국민도 이 나라의 번영을 바라는 마음은 한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디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통합과 성장의 시대 열어주길. 내일이 바로 대한민국 도약의 전환점,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0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