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1기 신도시 특별법′ 선심 경쟁 아닌 정책으로

재생 0| 등록 2022.05.04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을 위해 특별법 만…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을 위해 특별법 만들겠다. 대통령직인수위 발표에 일산, 분당 등이 반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문제는 진영 떠나 표심 좌우할 핵심 현안인 만큼 서로 내가 문제 해결의 적임자다, 경기도지사 후보들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동연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국회의 입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긴밀한 협조가….] [김은혜 /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고 하면 규제를 풀 수 있는 행정부와 싸워서 규제를 더 치시겠다는 건지….] 맞는 말이지만 이해 못 할 말들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민주당이 무슨 명분으로 반대할 것이며 또 김동연 후보가 당선되면 윤 당선인이 없던 일 만들겠습니까.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특별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과 시장 반응이 문제입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주거지 용적률을 300%로 하고요. 역세권도 500%로… 저희가 제출했던 그 안을 인수위에서 채택해 주셔서….] [김동연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과정 중 용적률 최고 500%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들이 반길까요? 동간 거리 짧아져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조망권 분쟁 등 주거 질 하락할 수 밖에 없고 초과이익환수 문제와 용적률 상승에 따른 학교,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구체적 플랜이 없는 것도 두 후보의 공통점입니다. 또 형평성 문제도 걱정입니다. 서울에 4, 50년 지난 단지 재건축 추진도 쉽지 않은데 특별법으로 규제 완화는 특혜란 지적, 그건 서울시장이 감당할 일이라 쳐도 1기 신도시 인근이지만 혜택 못 받을 용인과 광명 등의 불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두 후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걸까. 그런데 이렇게 1기 신도시가 뉴스 중심에 서면서 시장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대선 전후 아파트 매매 변동률이 가장 급격히 변한 곳은 1기 신도시로 기대감에 매물은 들어가고 매수자 몰림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값 잡겠다면서 시장은 들썩들썩. 그런데 1기 신도시엔 집주인들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세입자 불안감 감지됩니다. [김현식 / A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배관 같은 게 다 썩어있고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 금이 가 있어요. 비만 오면 여기저기에서 다 새고….] [정병옥 / 부천시 중동: 계단도 이제 많이 부식돼서 떨어져 나갔고….] [은수미 / 성남시장: 신도시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30년이 지났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필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공약도 중요하고 내가 사업 추진의 적임자라는 자신감도 좋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겨냥한 선심 경쟁이 아니라는 증명이 중요합니다. 세심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확실한 동력 확보해 진정성 대결 펼쳐지길 촉구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0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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