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참담…헌법소송 등 적극 대응"

재생 0| 등록 2022.05.03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참담하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적극 …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참담하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0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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