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뭡니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원천무효. 원천무효.] 검수완박 법안 관련 여야 강경 대립이 볼썽사나운 가운데 오는 6월 1일 국민에게 물어보자, 윤석열 당선인 측 발언이 이른바 판을 키웠습니다. 투표하는 길에 하나 더, 얼핏 보면 참 간단한데 선관위 선 그었죠.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불합치 판결받았고 2016년 효력 잃었다.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중앙선관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월권 아닌가요?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장제원 비서실장 발끈했지만 법 개정해야 국민투표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헌법 제72조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관건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요건에 부합되는 지인데 국민투표, 이제껏 여섯 차례 실시됐죠.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전환할 때나 1987년 6월 민주항쟁 결실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이 탄생할 때 실시됐지만 특정 법안을 놓고 치러진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를 진행할 사안일까. 그렇다면 국민 대표해 입법권 행사하는 국회는 왜 존재하나. 이른바 쪽수 밀려 어려울 때마다 국민투표 카드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이 찬성과 반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더라도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희은 / 인천시 연수구: 정치혐오로 지금 성별 혐오가 더 심해지는 거 같아서….] [이재호 / 서울시 서대문구: 반씩 갈라진 국민 정서를….] [김춘옥 / 인천 부평구: 지금은 나라가 너무 혼란해요.] 세대포위론, 이대남 전략, 이런 말들 왜 나왔습니까. 진영 세대 계층 나이 성별 갈등과 대립, 혐오로 덩치 키워 우리 사회를 위협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로 국민통합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 절실한 때, 찬반 골라라? 설령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져 반대 의견 더 많아 검수완박 법안이 없던 일이 된다 해도 새 정부 출발에 무슨 득이 될지, 국민통합이 더 요원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오세훈 / 서울시장: 저는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의 재신임 성격으로 결론 났던 것을 되짚어볼 때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길 없다지만, 국민투표라는 무리수가 아닌 국민통합 승부수를 띄워주십시오. 국민통합,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이지 않습니까. 검수완박 법안 놓고 강대강 치닫는 이 형국에, 진영 간 결집을 선동하는 여야 앞에, 가뭄에 쩍쩍 갈라진 땅처럼 쪼개진 대한민국에 일침 되어줄 윤 당선인의 질서 있는, 단비 같은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4. 2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