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수홍 / 전 인천대교(주) 대표: 최초로 세계 프로젝트 경영협회 최고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기쁘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긍심을 줬다는데….] 인천공항 가는 그 길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자긍심 줬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민에 인천시민들 포함되지 않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애초 인천시민이 안중에 있었던 건설인가 싶습니다. 인천으로 나들목 건설 계획 하나 없어 서구청, 허가 안 내주겠다 맞선 덕에 청라IC 하나 간신히 얻어냈고 긴 시간 소음 등 감내한 희생의 대가는 부담. 육지 가고 싶다면 6600원, 5500원. 통행료 비싸기로 둘째라면 서럽습니다. 남들에겐 어쩌다 인천공항 가는 설레는 길일지 몰라도 영종 주민들에겐 생계를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오가야 하는 길이죠. 물론 인하해줍니다. 인천대교는 하루 왕복 1회 통행료 면제해줘 1,800원 내고 영종대교 하부도로는 무료지만 상부 도로는 혜택 없어 애들 학원비 이상으로 허리 휘는 부담입니다. [정세현 / 영종국제도시 주민: 물건 하나 배송을 해도 추가 배송료가 들어가고….] [오주희 / 영종국제도시 주민: 영종 주민은 할인이 된다고 해서 왔는데 4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넘게 톨비가….] [김규찬 / 영종국제도시 주민: 서울 방향 통행료가 감면이 안 되니까…. 청라IC가 엄청 막혀요. 시간도 낭비되고 또 돌아가니까 기름도 또 낭비되고….] 민자 자본으로 건설됐고 수요예측 실패 탓입니다. 예상수입의 80%에 미달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MRG 제도 탓에 2020년까지 정부가 쏟아부은 금액은 1조6천여억 원으로 이미 건설비 초과했고 운영사는 그렇게 4조가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보전금과 통행료 수익 중 상당 부분, 영종국제도시 상주 직원과 주민들이 낸 셈. 영종에 살아 무슨 부귀영화 누린다고 이 고통 감내하란 건지. 그런데 국토부가 영종·인천대교 사업자와 2030년, 2039년까지 최소수입보장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답답함을 키웁니다. [김요한 /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20년간 영종에 있는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고 차별받아왔습니다.] 법 좋아하는 대한민국, 법대로 합시다. 무료도로가 있어야만 유료도로를 둘 수 있다. 유료도로법 3조 위반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무료도로 없습니다.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뱃길 이용해 육지 나갈 수 있으니 기본권 침해되지 않는다 판단했는데 지금도 돈 아까우면 배 타고 다니란 판단 내놓을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그 뱃길도 무료 아닙니다. [박수현 / 영종학부모연대 공동대표: 전국 어디에도 무료도로 없이 유료도로만 있는 도시는 단 한 곳도….] [이재진 / 영종국제도시 주민: 이 넓은 보물섬 같은 땅덩어리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김지용 / 영종국제도시 주민: 꼭 무료화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통행료 지옥에 밀어 넣어야 끝이 날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민자 도로의 공공성 강화와 합리적 통행료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고속도로 운영 주체 나서야 합니다. 이 일방적인 희생의 고리를 끊으면 영종 주민들과 인천시에 숨통 트이고 기업들은 자리 잡고 결국 인천이 아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일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4. 2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