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경기도지사·교육감 ′공관′ 운명은
재생 0회 | 등록 2022.04.25[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한남동 공관을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외교부 장관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한남동 공관을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관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경기와 인천은 어떨까요. [문은경 / 인천시 중구: 고즈넉하고 너무 좋아요. 딱 왔을 때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댁에 갔다는 그런 심정….] 송학동 인천시장 관사는 인천직할시 승격 40주년에 맞춰 인천시민애집이란 이름으로 개방됐고, 시 교육청 교육감 관사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 경기도 상황은 좀 다릅니다. [김용 / 당시 경기도 대변인: 도민들의 세금을 적절히 활용해야 되고 재정을 균형 있게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경필 지사 때 고쳐 굿모닝하우스란 이름으로 시민들에 문 연 경기도지사 공관은 이재명 지사 시절 다시 공관으로 복원됐습니다. 이용률이 낮아 적자만 쌓인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이 전 지사, 분당에서 출퇴근하되 공관은 업무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공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 내 집무실과 함께 3층 규모의 광교 공관을 쓰고 있는데요. 경기도, 이제 광교 시대 열고 곧 새 도지사 맞지 않습니까. 현재 도지사 공관, 신청사와 거리가 멀어 새 공관 건립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과연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국회의장 공관에서 진행된 박희태 의장에 대한 조사는….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를 지시했는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공관병 전역자: 울면서 몇 번이나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완전 거의 감옥이구나….] [김명수 / 대법원장: (며느리께서 일하시는 한진 법무팀에서 만찬 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우리 역사에서 공관은 권위와 밀실 정치의 상징 중 하나가 됐고 호화 논란으로 국민 여론 사나워진 지 오래되었죠.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 일본은 총리와 대법관용 공관만 제공되고 영국은 제공된 공관에 대한 세금과 생활비를 받는다는데 우린 어떻습니까.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 지자체장, 교육감까지, 공관이 전국에 넘쳐나죠. 그런데 운영 비용, 지자체에서 부담하니 결국 주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셈, 반가울 이유가 없습니다. 공관이란 개념이 처음 생긴 시점은 1940년 일제강점기 당시입니다. 일본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에게 지어준 것이 공관의 유래라는 점에서 불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명예가 보수 아닌가. 업무 특성상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 당시 대안신당 의원: 공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예산 전용해서 공관 꼭 그렇게 좋아야 되나요?] 아뇨, 그렇지 않죠. 민선 단체장의 경우 지역일꾼을 자처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출되었고 또 그 지역에 거주하니 공관에서 생활할 이유 없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쉼터로, 도서관으로. 공관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관의 참신한 변화를 끌어낼 민선 8기 경기도지사와 도 교육감을 기다립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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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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