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당초보다 6년이나 늦은 2035년 개항 계획이 담긴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파문이 지난 한주 최고의 핫 이슈였는데요, 사타 용역이 국토부의 입맛대로 가덕신공항에 불리한 내용으로만 채워질동안,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는 도대체 뭘했는지, 무기력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35년 개항이라는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는, 사실상 ′′인천공항 밀어주기′′에 경도된 국토부의 입맛대로 이뤄졌습니다. 여객*화물 수요는 줄이고 공기와 공사비는 늘리다보니, 사업성은 언급하기 초라할 정도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사타가 가덕신공항에 불리한 논리로만 채워지는 동안,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는 무기력했습니다. 국회 국토위에는 부산경남 출신 의원이 3명이나 있었지만, 무능함만 드러냈습니다. 정보력이나 현안 대응력에서 국토부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정권교체기를 틈 탄 국토부의 도발에도, 정치권은 책임떠넘기기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꼼수로 의심만 할 뿐,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깜깜이 사타가 10개월간 진행되는 사이, 부산시는 국토부 눈치를 보며 보안에만 신경쓰다 결국,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국토부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가 자체 자문단인 기술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패스트트랙 말고도, 향후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착공을 서두르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일단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생략하거나,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진행해, 착공을 서두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예타면제 결과가 예고된 가운데, 국토부도 인정할 반박논리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부산시가 동서고가도로 등 6개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처럼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철거로 방향을 잡았는데, 막대한 비용이 걸림돌이죠? ＜기자＞ 네, 서부산과 동부산을 잇는 핵심 교통망이 ′′동서고가도로′′입니다. 도시를 단절시키고 소음*분진 민원도 잇따르면서, 철거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동서고가도로의 대안으로 사상-해운대간 대심도 민간투자사업이 추진중인데, 대심도와 겹치는 사상-진양 7.5km 구간은 철거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진양에서 우암까지 남은 7km 구간입니다. 부산시는 진양-우암 구간과 문현고가, 충장고가 등 6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하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서울역 고가도로처럼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부산시는 공원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는 진양-우암 구간을 철거하고 지하도로로 만드는데만 1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5개 고가도로까지 합치면,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부산시 예산만으로 비용을 다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선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부산시는 고가도로 철거에 정치권이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장도 포화 상태라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봉안당까지 포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이 시급하지만 관련 제도와 주민반대에 발목이 잡혀있다구요? ＜기자＞ 네, 지난주 취재진은 부산 영락공원을 찾았는데요, 쉴새없이 들어오는 운구 차량에 화장장 내부는 유족들로 꽉 찼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했던 지난달보다는 줄었지만, 최근에도 하루 86구 정도를 화장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꼬박 화장장을 돌려야 합니다. 화장시설 내부 벽돌 등 정규 개보수 공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봉안당도 걱정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3년 뒤가 만장입니다. 봉안당과 같은 묘지시설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건폐율이 2%에 묶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추모공원의 경우, 1.85%를 사용 중이라, 시설 증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 법령을 손 보려면 대다수 지자체들의 건의가 있어야 하는데, 화장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부산만 건폐율 제한이 걱정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추가 증설을 하는 방법이 있긴한데, 주민반대가 예상됩니다. 지난 1995년 영락공원이 들어설 당시에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추가 증설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장사시설 포화에 따른 증설은 필수지만, 정확한 위치와 방법에 대해선 논의 중이란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성기기자였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4. 2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