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주 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경찰들 사이에서 이슈가 됐던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다고요, 어떤 내용이지요? ＜기자＞ 네, 지난달 경찰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School Police Officer, 줄여서 SPO라고 부르는데요, 이 SPO의 인원을 한 해 천명씩, 5년 동안 5천 명 늘리겠다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경찰이 이에 맞춰서 대책을 마련한 셈입니다. 현재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에 천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돼 있습니다. 학교 경찰관 1명이 대략 12개의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상황은 어떤지 물어보니까, 대개 8곳에서 10곳 정도의 학교를 SPO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수치가 이런 거고, 실제로는 휴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때에 따라 훨씬 더 많은 학교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네 학교전담경찰관, SPO라는 이름에서 유추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정확하게 SPO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기자＞ 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일상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은 선도하면서, 학교폭력심의위가 가해자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방이든 후속 조치든, 학교 상황과 아이들의 사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하고, 학생 관리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과도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SPO는 지난 2011년, 동급생들의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2년에 전국에 전면 도입돼서 올해로 11년째를 맞았는데요, 도입 당시 학교폭력 검거 인원이 2만 3천여 명이었다가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만 3천여 명으로 만 명 넘게 줄면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PO 숫자가 적다 보니까 SPO 한 명당 맡아야 하는 학교수가 너무 많아서 좀 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는데 한계도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 90%였습니다. 정원이 10명이라면 실제 배치 인원은 9명 수준이라는 건데요, 부산은 96.9%로 미달이긴 하지만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경남은 79.5%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가운데 4번째로 낮았습니다. SPO라는 자리가 경찰 조직 안에서 다른 직종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또 직접 수사 부서도 아니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들이 SPO 자리를 회피해서 배치 비율이 낮다기보다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봐야 한다, 저 정도 인력 부족은 어느 부서에나 다 있다, 이게 경찰 내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SPO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었죠, 예를 들면 성 비위 사건 같은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특히 부산이, SPO의 성 비위로 전국적인 비난을 산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의 SPO와 사하경찰서 소속 SPO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여중생,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보살피라고 학교에 보냈더니 도리어 성비위를 저지르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던 건데요, 경찰이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한 것 아니냐, SPO가 꼭 필요한 거냐 등의 조롱을 샀었고요, 경찰 불신의 큰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SPO들의 홍보 활동과 학생 대면 활동 등이 상당히 위축됐었는데,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현재는 SPO의 활동이 더욱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같은 사회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지면서 더 SPO가 속해있는 여성청소년과에 업무가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부서도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는데, 지금 SPO를 5천 명씩이나 늘릴 때가 아니라는 말도 경찰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경찰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추가 협의 진행이 필요한데, SPO 증원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수첩 주우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4. 18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