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도 넘은 검찰·정치권…′검수완박′ 속도 조절

재생 0| 등록 2022.04.13

【앵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검수완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오수 / 검찰총장 :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

【앵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검수완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오수 / 검찰총장 :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다 쥐고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받은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초가삼간 태울까 봐 빈대를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오늘 수사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 계속 부인하십니까?) ….] [유우성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하루빨리 건강이 안 좋은 아버지와 동생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증거 조작하고 가혹 수사로 한 인간의 존엄한 인격 말살하고 가짜 진실 만든 일들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지독한 제 식구 감싸기 사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만큼 검찰 주장대로 갑작스러운 조치가 여러 부작용 불러올 가능성 크지만 이제껏 검찰이 부적절하게 처리해 불러온 부작용들에 비하겠다는 힐난. 검찰은 어떻게 생각할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의 70년 역사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 직을 걸고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네, 기억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검찰의 반발이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무엇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탄생에 기다렸다는 듯 기지개 켜는 것이냐는 곱지 않은 시선 쏟아지는데 오해받기 좋기 행보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정해놓고 이사를 가잖아요.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 뒤 ′한국형 FBI′ 설치하겠다지만 떼어낸 수사권, 어디로 어떻게 보내겠다는 건지 로드맵이 없습니다. 이번 입법 강행이 6.1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에도 새 정부 출범 시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걸 너무 잘 알아 조바심 난 표정 역력한데 그렇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상 차려왔다며 급하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 수사권을 뺐으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잠자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 집중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셨던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태섭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말하지 않으시리라 봅니다. 그때도 지금도 맞습니다. 무소불위의 모든 권력엔 견제가 필요한 만큼 검찰은 반대에 앞서 자성과 신뢰 회복이 먼저이고 취지만 앞세운 일방통행식 추진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속도 조절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기회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같은 심산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머리 맞대야 할 것은 검수완박이 아닌 검찰개혁, 속도 내야 할 법안은 민생법안입니다. 국민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4. 1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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