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사업 재정 규정 신설해야′′
재생 0회 | 등록 2022.04.06<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시*도지사들을 만나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시*도지사들을 만나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앞두고, 초광역 협력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재정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건의도 이뤄졌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공정한 기회와 지역의 재정권한 강화, 지역의 자체적인 특화산업 육성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간에 같은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부울경특별연합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을 앞두고,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재정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초광역 협력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특례 규정의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의 경우, 국비보조율을 현행 평균 60%에서 80% 이상 늘려달라는 공통 건의도 있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지금 국고보조금 체제를 크게 개혁하는 것을 비롯해서 특별행정기관이 중앙정부의 통제장치로 되는 것을 과감히 수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편 경남도는 항공우주청 설립과 진주-울산 광역철도망 구축, 동대구에서 창원을 거쳐 가덕신공항을 잇는 고속철도 조기선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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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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