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민법 도입 "사회구성원 경각심 제고"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4.06그간 대법원 판례로만 제한적으로 인정돼온 '인격권'이 민법에 도입됩니다. 인격권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같은 인격적 이익에 …
그간 대법원 판례로만 제한적으로 인정돼온 '인격권'이 민법에 도입됩니다. 인격권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데, 불법 촬영이나 직장 갑질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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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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