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주간 지역의 주요 경제계 소식을 들어봅니다. 경제초점, 표중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새 정부들어 사실 가장 관심이 높은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제 봄도 왔고 부동산 거래도 슬슬 기지개를 켤때 같은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새 정부 정책은 공급확대, 시장 안정화 기조니까 그대로 됐으면 하고 기대는 하는데 아직은 전망이라고 딱히 이야기할게 없습니다. 물어보신 부동산 거래 자체가 여전히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절벽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어져온거라 새롭지는 않은데 이게 새정부 들어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집을 팔 사람도, 살 사람도 모두 정책변화를 기다리면서 내놨던 매물도 거둬들이고 사려던 집도 일단 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되면서 거래 자체가 실종됐습니다. 즉 파는 사람의 경우는 양도세가 완화될거라고 기대하는거고 사려는 사람은 대출규제가 완화될걸 기대하는건데 적어도 새정부가 출범하는 5월, 6월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거라는 기대속에 부산경남에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처럼 규모는 작지만 속도가 빠른 사업들이 줄지어서 아주 폭넓게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공급이 확대되면 결국 한동안은 더 가격이 오를거다 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난정부때 오른 가격에 더 오를거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서민들로서는 좀 막막한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승세가 1,2년 정도 이어지다가 본격적으로 물량이 쏟아지면 안정화될거라는 전망이 많은게 사실인데 계속 오르기를 기대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당장 내리라고 응원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앵커＞ 네 일단은 한동안 더 오를거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거네요.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상품인만큼 오르고 내리는 과정이 자연스럽긴 하지만 서민들이 적어도 살곳 마련에 암담해하지는 않도록 안전장치, 정책적인 보호가 필요해보입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업에 따른 잡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경남 모두 요즘 시끌벅적합니다. 부산은 이진베이시티의 공공기여금이 합의국면이라면서요? ＜기자＞ 네 그동안 길고 긴 협상을 이어왔는데 마침내 합의안은 도출됐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구청은 지난주 이진베이시티 시행사측과 110억원 상당, 그러니까 공공기여금 105억원에 현물 5억원을 기부하고 4성급 호텔의 종업원 채용에 서구주민을 우선채용하는 선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사실 부산시에서 처음부터 공공기여에 대한 문구를 너무 모호하게 제시하면서 합의가 안되서 법적으로 다툼을 벌여도 서구가 유리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면서 이번 합의가 최선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이 내놓은 최종 합의안에 대해 협상단 6명 가운데 3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인데요. 주차장 2백면을 만드는데 드는 돈만 최소 2백억원인데 공공기여금을 110억원 상당으로 줄인건 졸속협상이다 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서구청과 시행사 양쪽 다 여론의 따가운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네 좋은 위치에 높은 건물로 큰 수익을 거둔다면 공공에 대한 기여에도 그만큼 통크게 나서야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기자＞ 네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역시 큰 논란이 일고 있는게 바로 창원 SM타운 사업 무산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쉽게 풀리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창원시내에 공연장과 숙박시설, 콘벤션홀에 한류스타 관련 상품까지 판매하는 문화복합타운으로 추진했는데 결국 문을 여는데 실패했습니다. 2016년 안상수 시장때 추진해서 2020년 건물은 완공됐는데 2018년 경남도 감사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허성무 시장 취임직후 특별검증단의 검증 결과 절차적 합법성을 간과해 공익성 없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다며 총체적인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창원시와 운영주체간에 적자 보전여부 등을 놓고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번에 협약해지를 통보하면서 파국을 맞았습니다. 창원시는 어떻게든 시에서 이 건물을 잘 운영해보겠다고 하는데 시행사측에서는 천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앞으로 지루한 법적다툼은 불보듯 뻔합니다. 창원시로서는 로봇랜드 소송 1심에서 이미 져서 천백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할 판인데 SM 타운에서 또 천억원대 소송이 걸리면 참 난감하다 못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게돼 이래저래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네 제대로 추진 안 되는 것만해도 걱정인데 나중에 혹시 이돈을 다 시민세금으로 물어줘야하는 상황까지 생기지 않을까 더 걱정입니다. 부디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 이전 얘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시 한번 확약을 했다면서요? ＜기자＞ 네 안 그래도 일부에서 반발목소리를 내면서 어깃장을 놓아보려고 했는데 윤당선인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윤당선인은 산은 이전 공약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논의하냐고 묻는데 대해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한다, 인수위에서 다룰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약속을 지키겠다고 확인했습니다. 부산경남이 산업발전을 해가려면 재정만 갖고는 어렵기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서라도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중요하다, 그래서 공약한거니까 지키겠다 라는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나서서 부산이전이 비효율적이라서 안 된다는 식으로 연막을 피우는걸 초반에 기선제압한건데 서울에서 멀어지기 싫다고 떼쓰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부산에 이전한 1차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모범삼아 산업은행이 좀 더 빨리, 그리고 완전히 부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새정부에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리라 기대해봅니다. ＜앵커＞ 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죠. 수도권 집중이 얼마나 기형적인 모습으로 우리나라를 바꿔놨는지를 생각하면 이제라도 지역균형발전, 제대로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표기자 고생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3. 2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