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폭증에 일선 복지행정 차질.. 생활지원비 예산 고갈
재생 0회 | 등록 2022.03.19<앵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확진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도 덩달아 쇄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선 복지행정이…
<앵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확진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도 덩달아 쇄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선 복지행정이 차질을 빚는 건 물론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일선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는 연일 북새통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민원 탓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메일로 보내신) 서류 저희가 접수해드릴께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원비 지급까지는)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한 달 새 일일평균 확진자수는 10배로 폭증한 상황. 덩달아 확진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도 봇물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업무는 원래 한 명이 담당합니다만 밀려드는 전화문의와 민원으로 인해서 팀원 전체가 다른 업무는 하지 못한 채 이 업무에만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복지행정 업무에도 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남은경/김해시 삼안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빨리빨리 접수가 안되고 해서 (복지행정) 민원 처리에 지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기자:지금도 계속 전화가 들어오고 있네요?) 네.′′} ′′여기에다 한 달새 두 번이나 바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이 혼란을 더 키우고도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바뀐 데 이어 최근엔 10만원 정액지급으로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격리일이 언제냐에 따라 일일이 다른 안내가 필요한 겁니다. 지자체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다수 지자체가 당초 올해 책정된 관련 예산을 이미 소진한 상황. ′′추경을 통해 7배에서 9배까지 크게 늘리기로 했지만 그만큼 다른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절반을 시도와 시군구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은 앞다퉈 국비 분담율 상향이나 생활지원비 제도의 대폭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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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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