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부동산 정책, 지역 집값 잡힐까
재생 0회 | 등록 2022.03.13<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정책 핵심키워드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입니다. 거래절벽 상태인 지역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정책 핵심키워드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입니다. 거래절벽 상태인 지역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 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주택공급 조절없이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다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전국에 250만호의 주택공급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주택 등 공공주도 공급정책을 내세웠던데 반해, 민간주도형 공급을 강조한 윤 당선인은 250만호 가운데 200만호를 민간을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제20대 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2월)′′상당한 공급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해서 가격상승 압박을 줄여서 부동산가격상승을 잡는 것이죠′′} 또 하나 핵심 키워드는 규제 완화입니다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진단 면제, 재건축단지 용적률 500%까지 상향 등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민간공급을 늘린다는 계획.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도 예상됩니다. 부산 14개구, 창원 성산*의창구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도 점쳐집니다.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이 안정될지, 규제완화를 통해 오히려 상승할지. 전문가들의 진단도 다소 엇갈립니다. {이영래/부동산서베이 대표′′역대 최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단기간에 집값이 너무 오른 부담이 크게 작용을 하고있어서 상승보다는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상폭이 높지 않았고 올해 공급물량도 적은 경남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부산은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것, 하지만 규제완화 기조 자체가 시장에 기대감을 줘 가격상승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혜신/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새 정부 출범이후)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든지, 그러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하면 가격상승요인은 상당히 클 수 밖에 없구요, 가격급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칫 부동산 불장의 재현으로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을 첫 부동산정책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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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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