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주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KNN이 연속보도했던 유흥업소 불법영업 의혹 보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유흥업소가 방역수칙을 어기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격을 줬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달 초부터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 의혹을 추적해왔습니다. 일주일 넘게 현장 확인 등의 취재를 하면서 해당업소가 영업제한 시간인 밤 9시를 넘겨 장사하는, 불법 영업의 정황을 포착해 이를 보도했습니다. 주변 업주들은 지난해 말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이나 조치가 없었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더 해보니 불법 영업 의혹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업소가 있던 건물은 지상 6층짜리 건물로, 건물 전체가 유흥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해당 업소를 포함해서 매 층마다 각각의 유흥업소가 있었는데, 총괄사장이 있어서 사실상 하나의 업소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곳에서 일하는 접대부들끼리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취재팀이 입수했는데요. 은어를 써가며 마약 거래를 모의한 내용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명 정도되는 여성 접대부 상당수가 마약을 복용하고 지난해 연말에는 손님들과 집단 마약 파티까지 벌였다는 증언과 주장까지 나와 충격을 줬습니다. 사실 여부를 가려야 겠지만, 부산의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 한복판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소비됐다는 증언과 정황이 쏟아져 나온 것만으로도, 지역 치안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 이후에 업주들이 해당 업소와 구청 직원간의 유착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인근 업주들이 관할 구청의 담당 공무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에는 지난 2019년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 결혼식 때, 해당 업소 총괄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았고 매달 뒷돈도 받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러한 주장과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축의금을 받긴 했지만 거액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후에 돌려줬고, 매달 뒷돈을 받은 적도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업소 총괄 사장도 취재팀에게 보도 내용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밤 9시 영업제한을 철저히 지켰다면서, 직원 회식 등을 영업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접대부들의 마약 복용 여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고, 거액의 축의금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앵커＞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의 진위 여부를 밝혀야 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도 이후 부산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3가지 경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 9시를 넘겨서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 질서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마약 복용 의혹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 마약수사계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지능팀이 맡았습니다. 각각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또 제시된 정황들의 사실 여부 조사 등 기초단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어서 ′′책임 수사 체제′′에 다른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 추가로 내용을 준비했다고요? 네, 오랜 논의를 거쳐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1월부터 경찰의 책임 수사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이 직접 사건을 끝낼 수 있는 큰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책임도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1월 이후 책임 수사 체제 아래에서 부산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왔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통계적 문제로 인해 1년치 자료 공개는 어렵다고 해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한정된 기간의 일부 평가 항목을 제공받았습니다. 먼저 보완수사 요구 비율입니다. 경찰이 사건 수사를 해서 죄가 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3만 2천여 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천 7백여 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2%로, 전국 평균 10.1%보다 높았습니다. 수치가 낮을 수록 좋은 건데,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는건 다른 경찰청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보완 지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적용한 양형 기준을 다시 검토하라는 것부터 유죄 판단의 근거를 다시 제시하라는 요구까지 내용은 다양했다고 합니다. 재수사 요청 비율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경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진 건데요. 불송치 결정 건수 만 8천여 건 가운데 재수사를 요청한 건이 7백여건 3.9%로, 이것도 전국 평균 3.2%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사건 민원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비율은 2.9%로 전국 평균보다 1.7% 낮았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중지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비율 역시 2.9%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주요 지표 4개 가운데 2개는 전국 평균보다 나쁘고 2개는 좋았던 건데요. 책임성과 완결성 부분에서 지표가 좋지 않으면 결국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만큼, 보완수사 요구 비율과 재수사 요청 비율 지표 개선을 위해 부산 경찰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경찰에게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물었는데요,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판례를 검토해 공유하고, 법률지원단과 수사심사관을 적극 활용해 실수나 오류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자체적으로 주요 지표를 매년 1%씩이라도 꾸준히 개선시키는 걸 목표로 잡았다고 하는데,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의 권한과 힘이 커진만큼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취재수첩은 여기까지 입니다. 주우진 기사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2. 21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