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상용화 3년을 맞아 추진하던 5G 백서 발간이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고 황당합니다.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최신 기기까지 사용해서 5G 가입했는데 신호가 아예 안 잡혀버리고 사진 하나 업데이트하는 데 5분이 걸리는….] [5G 이용자: 오래된 지하 같은 건물에선 잘 안되죠.] [5G 이용자: 품질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통신·기기 불량 등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는 2019년 대비 16% 증가했고 60% 가까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AS 좋기로 소문난 대기업들, 통신만 예외인가 봅니다. 10건의 분쟁 조정 들어오면 8건 외면하는 행태에 뿔난 소비자들 소송 나섰는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휴대폰 바꿀 시기라서 어쩔 수 없이 바꿨는데 대리점에 가면 5G 쓸 수밖에 없어요. 5G든 4G든 지금 현재 별 차이가 없는데 요금을 특별하게 잘해주는 척….] 여러 요금제가 있지만 실제론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 이통3사 5G 월평균 요금은 7만여 원. 데이터 사용량에 제한 걸어놓은 저가 요금제 포함을 참작하면 10만 원에 육박합니다. 통신비가 과도하단 지적, 해외와 비교해보면 영국보단 저렴하지만 일본보다 비싸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 그래서 묻습니다. 이 정도의 부담, 합당할까. [문 대통령: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맙시다.] 우리나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가 맞지만 타이틀만 그렇습니다. 5G 최대 속도인 20Gbps를 내려면 28㎓ 망이 필수인데 구축률 단 0.7%. 28㎓ 주파수는 전파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는데 이통사들, 비용 많이 드니 찔끔찔끔 나섰고 그 사이 일본은 500개 도시에서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 우리보다 다섯 배 빠릅니다. 이쯤 되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민망할 지경인데 그 부끄러움과 고민도 소비자만의 몫인 듯합니다. 이통3사 지난해 영업이익은 4조 원 이상으로, 최근 10년만 최대 규모인데 설비투자비용은 매년 감소세. 누구 덕분에 돈 벌고 있는지 모르는 듯 동면 들어간 서비스 개선 움직임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파수, 이동통신사들이 발굴한 자원입니까. 이통사 사업,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은 만큼 요금체계는 이통사 이익 실현이 아닌 국민 복지와 소비자 만족도에 부응해야 하고, 그렇기에 28㎓ 망 구축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때까지 요금을 낮춰야 함이 마땅합니다. [속도는 기본.] [반값이래, 요금이.] [누구나 부담 없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배부르고 등 따수면 눈 감기기 마련이라지만 이통사들이 알아야할 현실이 있습니다. 소비자 외면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5G 사용자 절반 이상이 LTE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는 응답과 알뜰폰 가입자가 천만이 넘어섰다는 점은 이통사 위기의 징조를 방증한다는 사실, 직시해야할 것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2. 18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