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 효과는?

재생 0| 등록 2022.02.15

<앵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관련 신고와 처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이 명백한 범죄…

<앵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관련 신고와 처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신고가 늘고 경찰의 대응도 강화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찰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A 씨를 유치장에 가뒀습니다. A 씨는 이미 피해여성을 스토킹했다 수감된 적이 있었는데 출소 뒤에도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보복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A 씨를 유치장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김해에서는 40대 B 씨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피해자 집에 찾아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김선정/창원시 반림동/′′만약에 이런 일을 겪어도 증거가 없으면 확실하게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남에서는 1일 평균 4.8건의 112 신고가 접수돼 법시행 이전에 비해 1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스토킹처벌법 시행 뒤 관련 신고가 473건으로 법시행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백승호/경남경찰청 여성보호계장/′′시민들이 스토킹범죄로부터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스토킹범죄 신고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든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찰청과 경찰서가 2중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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