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증액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는 대비되는 발언이라 주목됩니다.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경안을) 14조 규모로 제출했는데 예산안은 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 삭감도 하고 일부 증액도 했지만 대개 정부 제출 수준에서 삭감과 증액 논의가 있었다＂며 ＂그런 범주에선 머리 맞대고 논의하겠지만 정부 제출의 2배, 3배 규모로선 재정당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재차 재정건전성 측면뿐 아니라 추경 편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규모를 결정한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14조 원 규모를 결정할 때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소요도 산정을 했고 물론 재정 여건도 고려했다＂며 ＂아울러 최근의 물가라든지 국고채 시장도 흔들리는 게 있고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14조 원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4조 원보다 일부 조정, 미세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규모가 두 배, 세 배 된다는 건 너무 부작용도 크고 파급영향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하는 등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홍 부총리는 대폭 증액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김 총리는 ＂국민대표인 국회에서 (재원을) 조달해 하자고 한다면 적극 임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제작 이혜원(hyewon@mbn.co.kr)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2. 0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