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넘치는 경감 인사 적체에 업무분장 갈등 우려

재생 0| 등록 2022.02.07

<앵커> 한 주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

<앵커> 한 주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부산경찰의 상반기 인사 관련 얘기를 준비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선 경찰서장과 부산경찰청의 과장급인 ′′총경′′ 인사는 이미 끝났고요. 총경 아래 계급인 ′′경정′′ 인사가 오는 10일자로, 나머지 ′′경감′′ 이하 ′′순경′′까지는 오는 14일자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는 14일부터는 상반기 인사가 모두 끝나서, 부산 경찰들이 새로운 자리에서 새출발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부산경찰청 인사와 관련해 경감 계급에 대한 인사 적체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경찰 계급은 말단인 순경부터 경사, 간부인 경위부터 총경, 최고위 간부인 경무관부터 경찰청장인 치안총감까지 3단계로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경감은 일선 경찰서의 계장급 간부로, 불과 몇년 전까지 대다수의 파출소 소장이나 지구대 대장이 바로 이 경감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경감이라는 계급의 위상이 조금씩 낮아지더니 올해는 경감을 달고도 하위계급인 경위급 보직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감 계급을 단 경찰관이 급격하게 늘어난 탓인데요. 올해 근속 승진,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한 근속 승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472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9년 66명에서 7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근속 외에 심사와 특진, 시험으로 승진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586명이나 됩니다. 기존 경감들과 새롭게 경감을 단 사람을 합치면 부산경찰청 안에 경감 계급의 경찰만 천 6백명에 달합니다. <앵커> 이정도로 경감 수가 많았던 적이 없었던 거죠? 당연히 경감 보직 수보다 경감 인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감을 달고도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감 파출소장에 경감 팀장, 그 팀장 아래 경감 팀원이 배치되는, 한 파출소에 경감들로 넘쳐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출소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서의 형사과나 수사과 같은 부서에도 경감 팀장 아래 경감 팀원들이 있는 모습도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감 계급을 달았지만 옛날처럼 팀장이나 계장으로서 일선 부서의 관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팀원으로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경감 좋은 시절 다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 부서 안에 경감이 여러명이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적고 시어머니만 여러명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업무 분장을 놓고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 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앵커> 네 최근에 경감 계급 인원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과거에는 경위 계급 10년 이상 재직자 가운데 성적 상위 30%를 대상으로 근속 승진을 실시했는데요, 현재는 경위 8년 이상 재직자 가운데 상위 40%를 대상으로 근속 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승진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경찰관으로 입문해서 퇴직할 때는 그래도 경감 계급까지는 오르고 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근속 승진 규정을 완화한 건데요, 경찰관들을 위한다고 한 일이지만, 이게 인사 적체와 경쟁 심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감 승진 자리가 많아지긴 했지만 규정이 완화되면서 심사에 오르는 대상자 수가 훨씬 더 많아져서, 근속 승진을 위한 경쟁이 마치 심사나 시험 승진처럼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올해 경감이 대폭 늘어나는 유례없는 인사가 있었고 올해를 시작으로 변화가 계속될텐데, 경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해보도록 하죠, 낙동강 하굿둑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상시개방이 될 거란 말이 나왔었는데 이번달에는 진짜 상시개방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해 말부터 주요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취재하면서 낙동강 하굿둣 상시개방이 임박했다는 뉴스를 여러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다음주 쯤 상시개방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까지 낙동강 하굿둣 상시개방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 가운데 하나로 상시개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수문 가운데 일부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바닷물이 유입되는 범위를 낙동강 하굿둑에서 상류 15km까지로 한정해 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농업 용수 확보와 염분피해가 걱정거리였는데요. 그동안 수문개방실험을 통해서 상류 15km 지점까지만 바닷물이 유입되도록 관리하면, 염분피해와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다는 걸 확인한만큼 상시개방에 대한 안건 처리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일까지 안건처리가 되면 정부가 곧바로 상시개방을 선포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일단 환경단체들은 10일에 상시개방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하굿둣 수문의 개방 효과는 저희가 여러차례 보도도 해드리고 다큐멘터리로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수 생태계 복원 효과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낙동강 하구에서 사라졌던 생물들이 수문 개방과 함께 강으로 되돌아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연어의 경우 낙동강을 거슬러 낙동강 지류에서 산란을 하고 새끼들까지 태어나면서 생물종의 기적같은 복원 가능성을 확인시켜줬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상류 15km 지점을 마지노선으로 수문을 상시개방하게 되는데, 경과를 좀 지켜보고 먹는 물 문제와 농업용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간다면 하굿둑 완전 개방까지도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앵커> 네, 올해로 하굿둑 건설 35년째 인데 마침내 상시 개방 결정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방된다면 하구 생태계 복원 성과를 잘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지역 농민들과 시민들의 우려나 걱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구를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취재수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우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2. 0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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