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해운대고 행정소송 상고 포기 : VODA

교육청 해운대고 행정소송 상고 포기

재생 0회 | 등록 2022.01.28

해운대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부산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초·중등…

해운대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부산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25년 전국의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고의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12일 부산고법은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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