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주 동안 경남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 경남 보도국장 나와있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당초 예상보다 1년 빨리 개통될 것이라면서요? ＜기자＞ 네 정부가 남부내륙철도의 기본계획을 오늘 고시하면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국비 4조8천억원이 투입돼 경북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177.9㎞를 연결하는데 당초 예상보다 1년 빠른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계획대로 2027년 노선이 개통되면 KTX를 타고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역과 수서역, 광명역에서 각각 출발하여 환승 없이 거제역를 하루 18차례 마산역을 하루에 6차례 오갈 예정입니다. 역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합천과 고성, 통영, 거제에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진주역은 지금의 역사를 환승역으로 개량하고 마산역은 현재 역을 활용합니다. 또 앞으로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본격화되면 남부내륙철도와의 환승역으로 합천해인사역을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부내륙철도가 완성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부경남권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기자＞ 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4시간 30분에서 걸리던 시간이 2시간 54분으로 확 줄어듭니다. 이동시간이 줄면서 남해안 관광산업과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개통에 따라 약 12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만7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생길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병필 경남도 권한대행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병필/경남도 권한대행/′′(고속철도) 개통 전과 후에 그 지역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로 가속화 됐습니다. 거제, 통영, 서부경남은 관광과 산업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단순히 서부경남의 교통수단이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남부내륙철도를 중심으로 경남 동서축 철도와 고속도로를 연결시켜 부산에서 경남 전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완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우선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에서 가덕신공항을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남부내륙철도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 철도가 연결되면 서부경남에서 거제와 가덕도를 거처 부산과 울산과 곧바로 연결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앵커＞ 경남의 또다른 경사입니다. 창원시가 오늘부터 특례시로 새출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기자＞ 네 앞서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오늘부터 창원시가 특례시로 새출범합니다. ‘특례시’는 창원을 비롯해 수원과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행정적 명칭입니다. 과거와 같으면 광역시로 승격해야할 곳이지만 현실적으로 승격이 어려운 만큼 비록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백만명에 걸맞는 행정적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바뀌는 것도 아니면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네 우선 도의 권한 가운데 8가지가 특례시로 넘어옵니다. 건축물에 대한 허가와 소방 사무,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가능해지고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에 대한 도시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5급 이하 직급별 기관별 정원 등에 있어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앵커＞ 창원시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창원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창원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회복지급여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기 때문에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받는 사회복지 급여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기초수급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경우 광역시는 1억2000만원인 반면에 창원시는 9000만원이었습니다. 창원에 1억2천만원 짜리 집이 있는 사람은 그동안 기초수급자가 못됐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창원특례시가 출범하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모두 9가지 종류의 복지급여 기준이 대도시 기준으로 바뀌면서 창원시민 만명 정도가 170억원 정도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할 많은과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네 몇가지 권한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특례시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우선 광역시급에 걸맞게 훨씬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창원시는 진해항 관리권과 항만자치권 등 특례시 핵심사무 16건을 추가로 넘겨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과제는 결국 재정확보입니다. 창원시는 경남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국책사업 유치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발전전략을 여전히 만들 수 없습니다.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2010년 49.9%에서 2018년 42.4%로 줄은데 이어 지난해에는 37.5%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한도 재정도 없다보니 말만 특례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인구감소입니다. 특례시의 인구가 감소해 분기 평균이 2년 연속 100만명을 넘지 못할 경우, 다음해부터 특례시 자격을 상실합니다. 4곳의 특례시 가운데 비수도권은 창원이 유일한데 창원 인구은 2010년 109만명에서 올해 100만명대를 겨우 턱걸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추세면 이르면 4년 뒤 창원의 인구는 100만 명이 무너질 거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특례시 역시 수도권만 남게 될 것이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1. 13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