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항소심도 자사고 유지판결

재생 0| 등록 2022.01.13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지난 2019년 교육청이 내린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지난 2019년 교육청이 내린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해운대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해운대고는 2심에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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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1. 1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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