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논란, 공익처분 검토
재생 0회 | 등록 2021.12.31<앵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바로 교통망 구축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어놓고 비싼 통행료로 가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들이…
<앵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바로 교통망 구축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어놓고 비싼 통행료로 가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마창대교와 거가대교가 대표적인데 협상이 막히자 지자체가 공익처분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개통한 길이 1.7km 해상교량인 마창대교입니다. 소형차 기준으로 통행료가 2500원으로 km당 요금은 다른 민자도로보다 훨씬 비쌉니다. 왕복 5천원, 운전자들은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한길 김해시 장유동/′′전부터 인하한다고 이야기는 계속 들었는데 지지부진하니까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하는 커녕 협약에 따라 오히려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행료 인하를 두고 지난 10개월 동안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협상을 계속했지만 끝내 실패하면서 통행료 문제는 결국 또 해를 넘겼습니다. 경남도는 공익처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익처분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와 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창대교측에 사업 재구조화와 자금재조달 등 통행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놓은 압박용이라는 분석입니다. {송순호 경남도의원/′′도유화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통행료를 무료화하든지 인하하든지 두 개중에 하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 도에 가장 유리한 방법은 공익처분을 통해 공영화 하는 것′′}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도 본격 추진돼 부산시와 경남도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금리 조정안을 반영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질질 끌어온 민자도로 통행료 논란이 새해에는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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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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