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주간시정]가덕신공항 ′′깜깜이 사타′′ 우려 커져
재생 0회 | 등록 2021.12.29<앵커> 한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2030년 월드…
<앵커> 한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2030년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와 밀접하게 맞물린 것이 가덕신공항인데요, 현재 첫 단계인 사전타당성조사가 70% 넘게 진행중인데, 활주로 위치나 추정사업비 등 핵심 내용이 베일에 쌓인채 깜깜이로 진행돼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홍보대사로 나서면서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엑스포 유치의 필수 조건인 가덕신공항에 대한 열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가덕신공항은 현재 첫 단계인 사전타당성조사가 70%이상 진행중인데, 아직까지 공개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활주로 위치가 어딘지, 추정사업비는 얼마인지,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 말그대로 깜깜이입니다. 해상매립 비율에 따라, 사업비는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사전타당성조사 2차 중간보고도 연기될 조짐입니다. 용역 기한이 내년 3월16일인걸 감안하면, 대선 이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기본계획수립까지 마치려면, 사전 절차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해도, 기본계획수립 전에 적정성평가를 받는데 3개월 가량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의 비공개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부산시도 국토부와 원팀을 내세우며, 보안 유지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부산시 양측이 유기적으로 소통중이라지만, 정작 공항을 이용할 시민들은 어떤 공항이 계획중인지 전혀 모른채 배제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 1호 트램으로 관심이 집중된 부산 남구 오륙도선 트램 건설 사업이 그야말로 안갯속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 착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부산 남구가 트램 사업지로 선정됐을 때만해도, 2020년 말이면 착공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계속 지연됐고,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바로 사업비입니다. 당초 부산시는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이기대 삼거리까지, 1.9km 실증노선의 사업비로 47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설계 결과, 사업비로 모두 90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관 같은 지장물 이설비가 추가되고, 차량 제작비 등이 늘면서, 43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온 겁니다. 현재로선, 1.9km인 실증구간을 축소하고, 축소한 구간만큼 신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최선입니다. 이 방안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내년 추경에서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착공은 내년 말에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대폭 늘어난만큼,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국비를 승인하지 않으면 아예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트램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오륙도 트램이,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앵커> 사업비 떠넘기기 논란으로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샀던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합의안을 만들어 내면서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전망이죠? <기자> 네,그렇습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논란은, 지난 4월부터 표면화됐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강도높은 자체 감사로 일부 공정이 차질을 빚은데 이어, 결국 약속됐던 일부 사업들이 축소되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나왔습니다. 부산시와 지역사회는 사업비 떠넘기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난주 목요일!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사업에서 제외시키려던 1부두 재개발 문제는 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해양레포츠 컴플렉스는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조성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트램 차량 구입비 부담 주체는, 현재 진행중인 법제처 해석에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비용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오페라하우스 건립비 지원에 대해선, 지원가능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요구에 비해 다소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부산시는 진일보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항 재개발 구역내 조성되는 친수공원 19만㎡ 가운데 1차 조성분인 2만6천㎡가 첫 개방됐습니다. 나머지 공원들과 경관수로 등 공공시설은, 내년 5월에 전면개방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성기 기자였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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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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