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난제에 지역은 무시, 갈등 씨앗 심나
재생 0회 | 등록 2021.12.28<앵커> 국가적 난제인 핵 폐기물 문제를, 산업부가 서울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구…
<앵커> 국가적 난제인 핵 폐기물 문제를, 산업부가 서울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구보관이나 다름없는 원전 내 임시보관 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은 알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원전에서 쓴 장갑이나 작업복 같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의 부지를 결정하는데도 18년이 걸렸습니다. 후보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끝에, 정부가 현금 혜택을 쏟아붓는 식으로 경주를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일단 각 원전에서 보관하기로 한 사용후핵연료는 이런 중*저준위 폐기물보다 훨씬 더 고농도의 방사능을 배출하는 핵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위험한 고준위 폐기물의 보관을 결정하면서, 산업부는 지역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 이번 기본 계획안을 행정 예고하고 불과 20일만에, 심의*확정까지 전격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 계획안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인 특별법은, 서울 지역 여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심의가 진행중입니다. 원전 소재지에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결정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됐습니다. {조원호/고리원전주변지역 현안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기가찹니다. 여태까지 50년 가까이 이런식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 또 100년 이상을 이런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요.′′} 이번 정부 결정은 핵폐기물 떠넘기기를 넘어, 심각한 지역 내 갈등의 씨앗까지 뿌렸습니다.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현금 보상 등을 시도할 경우, 주민 찬반 갈등은 불보듯 뻔합니다. {장재균/부산 해운대구 기획조정실장 (원전동맹 지자체) ′′광역지자체, 서울 경기 인천 등에 임시저장시설을 분산 건립해서 인구 수에 비례해서, 배치 할 핵 폐기물 물량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기장군의회와 원전 인근 도시 동맹의 반대 성명이 잇따라는 가운데, 특별법 저지 움직임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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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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