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찰 임신부석 단속 조례…법 위반"

재생 0| 등록 2021.12.27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임신부 전용석에 일반 승객이 앉지 못하게 경찰이 단속을 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었지요. 법…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임신부 전용석에 일반 승객이 앉지 못하게 경찰이 단속을 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었지요. 법제처가 관련 조례안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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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12. 2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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