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모님을 지켜달라. 가족들은 국민청원 올리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또 최저임금 받는 직원들은 과징금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노경찬 /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과징금이라고 하면 너희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나온 거 아니냐. 그것을 왜 시민분들한테 같이 모금하자고 하냐. 맞습니다. 이 과징금은 사실 법인이 내야 할 돈이지만 요양원이 곧 폐업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폐업을 결정한 수원 한 요양원이 지역의 고민으로 부상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올 초 방임 판정.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자 노동자들, 수원시와의 면담 통해 2억 과징금으로 처분 바꿨는데 요양원 측 반응, 과징금이 너무 많은 데다 운영난으로 폐업이 불가피하단 입장. 하지만 입소자 가족들. 처음부터 폐업이 뜻한 바 아니었냐며 요양원 측이 침대 안전바가 높다며 셀프 학대 신고해 이 사태를 만들었다 주장하고 요양원 측은 신고 의무자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라며 억울함 호소하는데. 셀프 신고 여부 진실엔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과징금 낼 형편이 없어 폐업하는 지엔 의문이 제기됩니다. [최경원 /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분회장: 2, 3개월 리모델링 하고 12억, 13억이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개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폐업 후 고쳐 법인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9월 재단 이사회 회의록 일부입니다. [요양원 관계자:저희가 사회복지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 사업을 뭔가는 하겠죠.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12억, 13억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신 데 물어보시네요? 견적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냥 예상인 거죠.] 과징금이 없어 폐업한다면서 그에 최소 6배 넘는 돈 들여 개보수해 새로 개원할 수도 있다는 이 요양원은 과징금 모금 운동에 나선 직원들에겐 다른 시설에 취업하거나 실업급여를 타면 된다 말하고, 입소자 가족에겐 인근 타 요양원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면서 거듭 전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요양원에 모신 죄로 퇴소 압박받는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송영주 /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돈 없으면 폐업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어르신들을 길거리에 내모는 것이 사회 정의입니까. 수원시청이 나서서 재단과 협의하십시오.] 요양원은 인허가가 아닌 신고 수리 절차라 폐업을 막을 권한이 없다던 수원시. 논란이 커지자 법리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종업 / 보호자: (어머니께서) 환경의 변화가 있거나 모시는 사람이 바뀌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또 겪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생각한다면 쉽게 결정하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한 요양원 측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태가 안타까운 건 해당 요양원. 1969년 양로원으로 시작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기 전 요양원을 세운, 수원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시설이란 사실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추운 코로나 겨울 속. 몸 불편한 어르신들과 적은 임금에도 희생해온 직원들 내보내고 얼마나 더 좋은 노인복지시설을 세우려 하십니까. 한평생 수고한 어르신들 사랑으로 정성껏 섬기겠다 시작한 첫걸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다운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묵묵히 노력 봉사해온 그 설립 정신을 끝내 저버리지 않길 요양원 측에 촉구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2. 2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