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 포커스입니다. {길재섭/KNN 취재부장} ＜기자＞ 부산의 침례병원을 공공의료기관인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늘은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금정구가 지역구인 박인영 부산시의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박인영/부산시의원} ＜기자＞ 먼저 이번에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서 물꼬가 트였는데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답변＞ 침례병원이 파산한 이후에 4년 정도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번에 침례병원을 부산시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절반 이상은 다가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논의는 그동안 사실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그동안 추진이 이렇게 어려웠던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예산인가요? ＜답변＞ 그렇죠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민간 의료서비스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공공의료인데,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공공의료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침례병원을 부산시가 매입하는 이런 과감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기자＞ 이제 부지 매입이 가능해진 단계가 됐고요, 사실 시작이기는 하지만 병원이 실제로 개원할 수 있는 시기를 여쭤보는 건 너무 빠른가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도 당장 개원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한 4년,5년 정도는 더 걸릴 전망입니다.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바꾸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산의료원과 같이 지방의료원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으로 저희가 유치를 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 병원을 전국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은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자병원이라는 개념이 아직 저희는 좀 생소하거든요. 보험자병원이 어떤 개념인가요?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은? ＜답변＞ 아마 일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내가 받는 진료가 적정 진료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적정 진료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진료를 했을 때 병원의 경영 수지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험자병원입니다. {수퍼: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정부 시책 시범 운영} 그리고 이 보험자병원은 이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의료원에서 하는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요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같이 정부 시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능도 하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보험자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운영 주체는 당연히 공단이 되는? ＜답변＞ 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공공의료로 전환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공공병원의 건립비 뿐만 아니라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용도 큰 부담이 되는데요. 이 부담을 사실은 부산시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하게 되면서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기자＞ 침례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사실 금정구 지역은 의료 공백이라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해소가 좀 될 수도 있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일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경기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자체를 굉장히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침례병원이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된다면 금정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의 공공의료에서도 아마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일단 첫 예산은 통과가 됐지만 앞으로 금정구와 또 부산시,시의회 사실은 또 정부까지도 같이 일을 해야 할 텐데요.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사실은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자병원을 늘리는 승인을 해 줘야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하고 부산시가 지금 침례병원을 리모델링하는 비용. 이 건물이야 부산시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을 서로 어떻게 분담하는가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시의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아무튼 공공의료 또 보험자병원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생각이신 거죠.어떻습니까? ＜답변＞ 당연합니다. 부산은 사실은 공공의료 비율을 보면 2.5% 정도인데요. 이건 전국 5.5% 그리고 OECD 평균이 10%인 것에 비교해 보면 공공의료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저희가 학교나 소방서 같은 걸 지으면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공공의료도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사회에 꼭 필요한 투자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에 저희 시의회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보험자병원 설립은 이제 사실 첫 단추를 꿴 수준인데요. 앞으로 잘 진행돼서 공공의료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2. 2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