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정가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지난 주말 난데없이 전국적인 이목이 울산과 부산으로 차례대로 쏠렸죠? 이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죠. ＜기자＞ 네, 지난 금요일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 간의 갈등이 울산 회동으로 해소된데 이어, 곧바로 다음날 부산에서 첫 공동선거운동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초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부산, 경남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윤석열 후보가, 공교롭게도 딱 한 달만에 부산을 찾았는데 그 과정이 그야말로 극적이고 전격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갑작스런 소집령에도 지역 국회의원 10여명이 동참해 분위기 반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실무진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일정을 준비하게 되면서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인데요. 그래도 서로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곳이 PK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며 안도를 했습니다.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투어 첫 행선지로 부울경을 먼저 선택했던만큼, 이번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잃은 점수를 만회하는 걸 넘어서 추가 득점을 노렸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엔 내년도 국비 확보 소식 짚어보죠. 부산시는 8조원, 경남도는 7조원 시대를 열게 됐더군요. ＜기자＞ 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지 않는 한 정부의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가 받는 국비 역시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긴 합니다. 때문에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는 수식어는 어찌보면 낯 뜨거운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살펴봐야할 부분은 지역에서 바라는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비를 제대로 확보됐냐는 것일텐데, 이 점에서 이번엔 나름 선방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 예결특위 소위에 참여했던 지역 여야 의원 3인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예결위 간사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나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의 물밑 노력도 한 몫 했구요. 여기에다 부산시에선 지난해엔 경제부시장으로 큰 활약을 했던 박성훈 경제특보가 올해도 고군분투했습니다. 기재부 출신인 박 특보는 전문성과 인맥을 활용해 기재부 실무진과 긴밀한 소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주를 끝으로 부산시를 떠나는 박 특보는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으로 합류하게 되는데요, 후보 공약에다 지역 이해를 반영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그런데 국비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왜 지역에선 매년마다 중앙정부에 매달려서 조금이라도 예산 더 확보하려고 애원하는 모습을 반복해야할까 하는 점입니다. ＜기자＞ 말씀하신대로 지방정부 입장에서 국비 확보전은 그야말로 일년 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잘 만나주지도 않는 콧대 높은 정부 관료들을 찾아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의 필요성을 피력해야 하고, 지역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전략적으로 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을 사수해야하는데요. 결국 지방정부가 재정 자주권을 갖지 못한 채 돈줄을 틀어 쥔 중앙정부에 예속돼있기 때문에 생기는 슬픈 현실입니다. 지방이 스스로 확보한 재정으로 지방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부산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갈등을 짚어보죠.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정책사업들 추진에 제동이 걸렸죠? ＜기자＞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 시장 입장에선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공약을 펼쳐보려는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싹뚝 잘려 나갔습니다. 부산시와 국민의힘에선 시정 발목잡기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을 지켜본 관찰자 입장에선 양쪽의 주장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시장의 의지만큼 면밀하게 준비를 못하면서 시의회를 충분히 설득치 못한 부산시 책임도 있고, 시의회 역시 민주당 시의원들간에도 거친 설전이 오갈 정도로 일각의 과도한 공세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앵커: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의 당적이 다른 여소야대 체제에서 벌어지는 필연적 상황으로 보이기도 한데, 견제와 균형의 묘를 주문할 수 밖에 없겠군요. 오늘 정가표정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2. 1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