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자체들의 현금 복지 경쟁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입학준비금과 자격시험 응시료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같은 일회성 지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하구는 올해부터 지역 청년들에게, 토익 등 4종류의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시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같은 사업을 시작한 수영구는 지원폭이 더 넓습니다. 어학을 포함해 미용 등 국가자격증 540여종에 대해, 취득과 상관없이 1명당 최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청년 5백여명에게 실직 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한데 이어, 취업 지원 명목으로 다시 현금을 지급합니다. {윤나경/대학생 ′′저는 먼저 일자리가 많아져야지 사람들이 그 스펙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곳으로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준비금 30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교복지원금 명목으로 관련 사업을 하는 구군이 늘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급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 밖에 부산 동구는 올해 처음으로, 첫째 자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로 현금성 지원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는 지역화폐와 자체 공공배달앱의 내년도 현금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5억 넘게 올려 잡았습니다. 할인 쿠폰 등을 지급해 소비진작을 유도한다는건데,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현/부산 남구의원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화폐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은 결국 주민의 세금인데 혜택을 늘리면 늘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의 현금 복지 경쟁이 더 심해지지 않을 지 우려됩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2. 02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