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위헌 "처벌 과도"

재생 0| 등록 2021.11.25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적…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인데,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는 데다 처벌도 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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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11. 2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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