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997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제정을 주장한 이래 지난 19대 국회까지 7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된 법안, 차별금지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네 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국민 10만 이상이 동의해 법사위에 부쳐졌지만 심사 없이 시간만 보내다 2024년으로 연장 결정. 그런데 이 주제를 피하고 싶은 건 국회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한다는 약속은 꼭 지키겠네요?] [이재명 / 당시 성남시장(2017년 3월 8일): 아, 당연하죠.] 그랬던 이재명 후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 8일):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10월 31일):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사건건 맞서는 거대양당 대선후보들의 한목소리, 반가우십니까.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 왜 주저하십니까.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2017년 4월 25일):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차별금지법 그게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하는 법입니다.] [박영선 /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2016년 2월 29일): 누가 이걸 찬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입니다.] 고용과 교육 등에서의 차별 금지만 규정하고 종교적 그 어떤 행위와도 무관하다고 말해도 귀 막고. 동성애를 조장할 것이고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 처벌받게 될 것이란 개신교 반발이 두려워서가 아닐지. [혜찬 스님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차별은 혐오를 낳고 혐오는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중교 신부 / 가톨릭 수원교구: 어떠한 차별도 반대합니다.] [최현묵 목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는 개신교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모든 개신교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종교에서 필요성 인정하는데 왜, 이들의 목소리엔 민감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이유, 개신교만큼 선거마다 실력 행사해오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지.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를 위함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막자는 건데 그 법이 간절한 이들의 공통점. 이른바 힘도 빽도 없는 이 사회 소수자라는 사실. 소수의견 존중해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지만 선거는 다수결. 승패 걸린 선거에서 소수를 위해 소신을 굽히지 않은 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소수자 대상이라 해서 소수의견은 아닙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88.5%가 제정에 찬성했고 코로나 이후 나도 차별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사회 내 차별과 혐오가 점점 심해지고 있단 위기감 토로하는데 왜 그 목소리엔 왜 귀 닫을까.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3일):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좀 더 구체화하자는 것이고 헌법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을 현실화하자는 건데 24년째 공회전. 사회적 약자 보호하겠다면서 사회적 합의란 말 뒤로. 또 한 번의 비겁한 계절이 가고 있고. 온갖 이유로 갖은 모욕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1. 1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