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선거 앞 ′차별받는 소수′ 가 대수랴

재생 0| 등록 2021.11.19

【앵커】 1997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제정을 주장한 이래 지난 19대 국회까지 7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된…

【앵커】 1997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제정을 주장한 이래 지난 19대 국회까지 7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된 법안, 차별금지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네 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국민 10만 이상이 동의해 법사위에 부쳐졌지만 심사 없이 시간만 보내다 2024년으로 연장 결정. 그런데 이 주제를 피하고 싶은 건 국회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한다는 약속은 꼭 지키겠네요?] [이재명 / 당시 성남시장(2017년 3월 8일): 아, 당연하죠.] 그랬던 이재명 후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 8일):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10월 31일):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사건건 맞서는 거대양당 대선후보들의 한목소리, 반가우십니까.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 왜 주저하십니까.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2017년 4월 25일):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차별금지법 그게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하는 법입니다.] [박영선 /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2016년 2월 29일): 누가 이걸 찬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입니다.] 고용과 교육 등에서의 차별 금지만 규정하고 종교적 그 어떤 행위와도 무관하다고 말해도 귀 막고. 동성애를 조장할 것이고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 처벌받게 될 것이란 개신교 반발이 두려워서가 아닐지. [혜찬 스님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차별은 혐오를 낳고 혐오는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중교 신부 / 가톨릭 수원교구: 어떠한 차별도 반대합니다.] [최현묵 목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는 개신교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모든 개신교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종교에서 필요성 인정하는데 왜, 이들의 목소리엔 민감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이유, 개신교만큼 선거마다 실력 행사해오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지.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를 위함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막자는 건데 그 법이 간절한 이들의 공통점. 이른바 힘도 빽도 없는 이 사회 소수자라는 사실. 소수의견 존중해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지만 선거는 다수결. 승패 걸린 선거에서 소수를 위해 소신을 굽히지 않은 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소수자 대상이라 해서 소수의견은 아닙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88.5%가 제정에 찬성했고 코로나 이후 나도 차별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사회 내 차별과 혐오가 점점 심해지고 있단 위기감 토로하는데 왜 그 목소리엔 왜 귀 닫을까.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3일):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좀 더 구체화하자는 것이고 헌법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을 현실화하자는 건데 24년째 공회전. 사회적 약자 보호하겠다면서 사회적 합의란 말 뒤로. 또 한 번의 비겁한 계절이 가고 있고. 온갖 이유로 갖은 모욕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1. 1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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