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윤창호법′′이 생긴뒤에도 가해 음주운전자들이 실제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처벌받는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모호한 법규정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않았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모든 가해 음주운전자들이 윤창호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15)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서울에서 구형모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새벽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칩니다. 가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83% 만취였지만, 윤창호법 대신 처벌이 약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았습니다. 사고로 뇌를다친 피해여성은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채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피해자 동생/지금 이순간에도 음주운전 살인자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이들로 인하여 누군가는 사랑하는 부모,형제,연인,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절망의 늪에 빠져 살아갑니다.} 윤창호법을 적용하려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을 검찰이 입증할 수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영광(고 윤창호씨 친구)/실제 많은 음주운전 범죄자들이 이런식으로 윤창호법을 피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창호의 이름을 붙인 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윤창호법의 이같은 맹점을 보완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모호했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해 예외없이 윤창호법을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하태경 국회의원(윤창호법 개정안 발의)/술에취한상태,알콜수치만으로 기소할수 있게 윤창호법을 적용할수 있게 이렇게 바꾼게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차원에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이시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윤창호법 보완시도가 이같은 우리의 음주운전 세태에 경종을 울릴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1. 15
카테고리       뉴스